Meta 전직 로비스트가 EU 데이터보호 감독관이 됨 — 계약상 Meta 욕도 못 함
아일랜드가 Meta 출신 로비스트를 데이터보호위원장에 임명함. 문제는 Meta 퇴직 임원들이 비방금지·비공개·강제중재 조항에 묶여 있다는 것. 5억 유럽인의 개인정보 보호가 Meta 눈치를 봐야 하는 사람 손에 넘어간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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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암 스위니, Meta에서 6년간 공공정책 책임자로 근무 후 아일랜드 DPC 위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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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 퇴직 임원은 비방금지 조항으로 Meta의 제품/서비스/경영에 대해 부정적 발언 영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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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사라 윈-윌리엄스는 같은 조항으로 1.11억 달러 벌금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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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가 조세피난처 역할을 하면서 GDPR 집행도 사실상 무력화시켜온 구조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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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David Sacks), 영국(아마존 출신 규제기관장), 캐나다 등 전세계적으로 규제 포획이 노골화되는 추세
규제 포획의 교과서적 사례 — Meta를 감독해야 할 사람이 계약상 Meta 비판을 못 하는 상황이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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