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사이버범죄 수사대, X 프랑스 본사 압수수색... 머스크·전 CEO 소환

파리 사이버범죄 수사대, 일론 머스크 X 프랑스 본사 압수수색

• 파리 검찰이 X(구 트위터) 프랑스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함. 유로폴도 사이버범죄센터 전문가를 파견해 수사를 지원했으며, 검찰은 이번 수색을 X 공식 계정에 게시한 뒤 "더 이상 해당 플랫폼에 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함

• 머스크와 전 CEO 린다 야카리노에게 4월 중 '임의 출석' 소환장이 발부됨. 형식상 임의 출석이지만 사실상 의무 소환이고, 불응 시 구금 절차로 전환될 수 있음. 다만 프랑스 밖에 있는 인물에 대한 집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수사는 작년 1월 알고리즘 조작 및 부정 데이터 추출 혐의로 시작됐는데, 이후 Grok AI 관련 민원까지 포함하면서 범위가 대폭 확대됨. 현재 혐의 목록이 아동 성착취물 유포, 성적 딥페이크, 홀로코스트 부정, 불법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으로 늘어난 상태임

• 수사의 발단은 중도우파 의원 에릭 보토렐의 고발이었음. 머스크가 2022년 X를 인수한 이후 편향된 알고리즘으로 "목소리의 다양성이 줄었다"고 주장했고, 별도 고발에서는 "구역질 나는 정치 콘텐츠"가 급증했다는 지적도 나옴

• Grok 챗봇은 옷을 입은 사람(아동 포함)의 사진을 AI로 '벗기는' 기능을 허용해 큰 논란을 일으킴. EU는 여성과 미성년자 대상 성적 딥페이크 생성·유포에 대해 별도 조사에 착수한 상태임

• X 측은 "법 집행을 빙자한 정치적 쇼"라며 강하게 반발함. 프랑스 직원들을 겨냥해 미국 경영진을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함

• 유럽 전반적으로 소셜미디어에 대한 규제 강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음. 그리스는 15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를 곧 발표할 예정이고, 스페인은 16세 미만 금지를 준비 중임. 스페인 총리 산체스는 소셜미디어를 "법이 무시되고 범죄가 용인되는 실패한 국가"라고 표현함

• 산체스 총리가 머스크의 허위정보 확산을 비판하자, 머스크는 X에서 산체스를 "스페인 국민에 대한 배신자"라고 응수함. 플랫폼 오너가 타국 정상을 직접 공격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