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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사이버범죄 수사대, X 프랑스 본사 압수수색... 머스크·전 CEO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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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검찰이 유로폴과 함께 X 프랑스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머스크와 전 CEO 야카리노를 소환함. 알고리즘 조작 혐의로 시작된 수사가 Grok AI의 아동 성착취물, 성적 딥페이크, 홀로코스트 부정 등으로 확대됨. 유럽 전반에서 소셜미디어 규제 강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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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검찰·유로폴, X 프랑스 본사 압수수색 및 머스크·야카리노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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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가 알고리즘 조작에서 아동 성착취물 유포, 딥페이크, 홀로코스트 부정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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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k AI가 아동 포함 사진 '벗기기' 기능 허용해 EU 별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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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스페인 등 유럽 각국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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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측은 '정치적 쇼'라며 모든 혐의 부인

파리 사이버범죄 수사대, 일론 머스크 X 프랑스 본사 압수수색

  • 파리 검찰이 X(구 트위터) 프랑스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함. 유로폴도 사이버범죄센터 전문가를 파견해 수사를 지원했으며, 검찰은 이번 수색을 X 공식 계정에 게시한 뒤 "더 이상 해당 플랫폼에 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함

  • 머스크와 전 CEO 린다 야카리노에게 4월 중 '임의 출석' 소환장이 발부됨. 형식상 임의 출석이지만 사실상 의무 소환이고, 불응 시 구금 절차로 전환될 수 있음. 다만 프랑스 밖에 있는 인물에 대한 집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수사는 작년 1월 알고리즘 조작 및 부정 데이터 추출 혐의로 시작됐는데, 이후 Grok AI 관련 민원까지 포함하면서 범위가 대폭 확대됨. 현재 혐의 목록이 아동 성착취물 유포, 성적 딥페이크, 홀로코스트 부정, 불법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으로 늘어난 상태임

  • 수사의 발단은 중도우파 의원 에릭 보토렐의 고발이었음. 머스크가 2022년 X를 인수한 이후 편향된 알고리즘으로 "목소리의 다양성이 줄었다"고 주장했고, 별도 고발에서는 "구역질 나는 정치 콘텐츠"가 급증했다는 지적도 나옴

  • Grok 챗봇은 옷을 입은 사람(아동 포함)의 사진을 AI로 '벗기는' 기능을 허용해 큰 논란을 일으킴. EU는 여성과 미성년자 대상 성적 딥페이크 생성·유포에 대해 별도 조사에 착수한 상태임

  • X 측은 "법 집행을 빙자한 정치적 쇼"라며 강하게 반발함. 프랑스 직원들을 겨냥해 미국 경영진을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함

  • 유럽 전반적으로 소셜미디어에 대한 규제 강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음. 그리스는 15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를 곧 발표할 예정이고, 스페인은 16세 미만 금지를 준비 중임. 스페인 총리 산체스는 소셜미디어를 "법이 무시되고 범죄가 용인되는 실패한 국가"라고 표현함

  • 산체스 총리가 머스크의 허위정보 확산을 비판하자, 머스크는 X에서 산체스를 "스페인 국민에 대한 배신자"라고 응수함. 플랫폼 오너가 타국 정상을 직접 공격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

단순 콘텐츠 규제를 넘어 형사 수사와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건 전례가 드문 수준임. AI 기능(Grok)이 플랫폼의 법적 리스크를 기하급수적으로 키우고 있다는 점이 핵심 시사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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