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클래리티법 논쟁, 오픈소스 블록체인 개발자 보호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에서 ‘개발자 보호’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름

• 솔라나 정책연구소 최고경영자 크리스틴 스미스가 미국 상원에 개발자 보호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함
• 상원 통과 가능성이 거론되는 시점이라, 지금 조항이 어떻게 남느냐가 꽤 중요해진 상황임

업계가 걱정하는 건 오픈소스 개발자와 인프라 제공자가 금융 중개업자로 묶이는 시나리오임

• 스미스는 오픈소스 개발자, 검증인, 비수탁형 지갑 제공자가 이용자 자금을 통제하지 않고 거래를 실행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함
• 그런데 코드 공개나 인프라 운영만으로 브로커나 수탁기관 취급을 받으면 법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음
• 솔라나 공동창업자 아나톨리 야코벤코를 포함해 60명 이상의 암호화폐 업계 CEO와 창업자가 공개서한에 서명함

스미스는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인 BRCA도 함께 언급함

• BRCA는 고객 자산을 수탁하지 않거나 거래를 통제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블록체인 인프라 제공자에게 법적 명확성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과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1월 발의한 초당적 법안임
• 단지 소프트웨어 코드를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오픈소스 개발자를 자금이체업자로 분류하는 일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내부 발언도 이 주장과 맞닿아 있음

• SEC의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공개를 포함하고, 이는 일반적으로 수정헌법 1조가 보호하는 활동이라고 말함
• 다른 사람이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자를 금융 중개업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힘
• 폴 앳킨스 SEC 의장도 업계에 대한 ‘집행을 통한 규제’ 접근을 끝내겠다고 언급한 바 있음

클래리티법은 이미 5월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고, 최근 상원 입법 일정에도 오른 상태임

• 올여름 후반 본회의 표결 가능성도 거론됨
• 법안이 어떤 형태로 처리되느냐에 따라 개발자, 검증인, 비수탁형 지갑 서비스의 규제 경계가 더 구체화될 수 있음

개발자 입장에서 이 이슈가 중요한 이유는 책임 범위가 코드 작성 이후까지 밀려올 수 있기 때문임

• 이용자 자산을 보관하거나 거래를 통제하지 않는 개발자에게 전통 금융 중개 규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 질문임
• 미국 규제 이야기지만, 글로벌 블록체인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미국 사용자와 인프라에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파급력이 작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