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는 집에서 25기가 인터넷 쓰는데, 미국은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 스위스에서는 가정용 인터넷으로 25Gbps 대칭형 전용 광회선을 쓸 수 있음. 이게 그냥 ‘스위스가 돈이 많아서’ 가능한 얘기가 아니라는 게 이 글의 핵심임.

  • 1Gbps나 10Gbps 상품도 여러 사업자가 경쟁해서 팔고, 회선은 이웃과 나눠 쓰는 구조가 아님.
  • 이론상 100Gbps 이상도 막는 건 기술이 아니라 집 안 장비와 사업자 장비 비용에 가깝다고 봄.

• 반대로 미국은 광인터넷이 있어도 보통 선택지가 거의 없음. 운 좋으면 1Gbps, 운 나쁘면 케이블 회사 하나 붙잡고 살아야 함.

  • 동네마다 Comcast, Spectrum, AT&T 같은 사업자가 사실상 구역을 나눠 갖는 식이라 소비자가 갈아탈 수 있는 압박이 약함.
  • ‘기가 인터넷’이라고 팔아도 P2MP 같은 공유형 구조라 저녁 8시에 동네 사람들이 넷플릭스 보기 시작하면 실제 속도는 200Mbps, 100Mbps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옴.

• 독일은 미국과 정반대로 규제가 많은 나라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비슷하게 답답함. 이유는 규제의 방향이 이상하게 잡혔기 때문임.

  • 독일은 여러 회사가 각자 광케이블을 까는 ‘인프라 경쟁’을 선호해 중복 굴착(overbuild)이 생김.
  • 같은 도로를 여러 번 파고, 몇 미터 옆에 또 관로를 까는 식이라 돈은 돈대로 쓰고 농어촌 연결이나 가격 인하에는 덜 쓰이게 됨.
  • Deutsche Telekom 같은 기존 사업자는 관로 공유 의무가 있어도 높은 비용, 절차 지연, 법적 부담으로 작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실질적 장벽을 만들 수 있음.

핵심은 자연독점임

• 글쓴이는 광섬유망을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에 가까운 인프라로 봄. 수도관이나 전력망처럼 한 번 잘 깔아두고 같이 쓰는 편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얘기임.

  • 집 앞 도로에 수도 회사 3곳이 각자 수도관을 묻는다고 생각하면 바로 감이 옴. 공사비도 3배, 민원도 3배인데 실제로 쓰는 건 하나뿐임.
  • 광섬유도 비슷해서, 경쟁은 땅 파는 능력이 아니라 서비스 품질·가격·고객지원에서 붙어야 한다는 논리임.

• 스위스 모델은 물리 인프라를 중립 공유 자산으로 만들고, 그 위에서 통신사들이 경쟁하게 만든 구조임.

  • 집마다 4가닥 전용 광섬유가 들어가고, 이 회선은 중립 허브로 연결됨.
  • Init7, Swisscom, Salt, 지역 ISP 같은 사업자가 같은 물리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음.
  • 사용자는 집 안 광단자에 적힌 OTO(Optical Termination Outlet) 번호를 새 사업자에게 알려주면 됨. 도로를 다시 파거나 기술자가 새 선을 깔 필요가 없음.

Swisscom이 방향을 틀자 규제기관이 막았다

• 재미있는 건 Swisscom이 처음에는 4가닥 Point-to-Point 모델을 직접 밀었다는 점임.

  • 2008년 스위스 연방통신위원회 주도 라운드테이블에서, Swisscom은 단일 광섬유만 깔면 독점이 생길 수 있고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그래서 가정당 4가닥 광섬유, Point-to-Point, 레이어 1 물리망 개방이라는 표준이 만들어짐.

• 그런데 2020년에 Swisscom이 새 확장 전략으로 P2MP 공유형 구조를 들고 나옴. 명분은 더 싸고 빠른 구축이었음.

  • 문제는 P2MP로 가면 경쟁사가 각자 전용 광섬유에 직접 꽂히는 게 아니라 Swisscom 상위 계층 접근을 빌려 쓰는 구조가 된다는 점임.
  • 쉽게 말하면 독립 사업자가 아니라 Swisscom 인프라 재판매자에 가까워질 수 있음.

• 작은 ISP인 Init7이 경쟁당국 COMCO에 문제를 제기했고, 스위스 당국은 Swisscom의 P2MP 확장을 제동함.

  • 2020년 12월 COMCO는 기존 표준과 같은 레이어 1 접근을 보장하지 않는 한 P2MP 롤아웃을 계속할 수 없다고 봄.
  • Swisscom은 연방법원까지 갔지만 졌고, 2021년 연방행정법원은 Swisscom이 기존 표준에서 벗어날 충분한 기술적·경제적 근거를 보이지 못했다고 판단함.
  • 2024년 4월 COMCO는 반독점법 위반으로 Swisscom에 1,800만 스위스프랑 벌금을 확정함.

• 결과적으로 Swisscom은 원래의 4가닥 Point-to-Point 구조로 돌아가야 했고, 경쟁사들은 물리 광섬유에 직접 접근할 권리를 유지함.

  • 글쓴이는 이걸 ‘벽으로 둘러친 정원’을 막은 사례로 봄.
  • Swisscom은 국가가 과반 지분을 가진 회사이면서 동시에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이라,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의 모순도 깔려 있다고 지적함.

자유시장이라는 말이 다가 아니다

• 글쓴이가 겨냥하는 건 ‘미국은 자유시장이라 경쟁이 잘된다’는 통념임. 광망에서는 그게 오히려 독점과 지대추구로 흘렀다는 주장임.

  • 인프라를 일반 소비재처럼 다루면 경쟁이 생기는 게 아니라, 중복 투자를 하거나 기존 사업자가 지역을 틀어쥐게 됨.
  • 미국에서는 경쟁자가 들어오려 해도 광회선이 모이는 중앙 허브(Point of Presence)가 기존 사업자 소유라, 사실상 처음부터 도로를 다시 파야 하는 경우가 생김.

• 스위스식 해법은 반시장적이라기보다 경쟁이 의미 있는 지점으로 시장을 옮긴 것에 가까움.

  • 물리망은 한 번 제대로 깔고 공유함.
  • 서비스 사업자는 속도, 가격, 고객지원, 상품 구성으로 경쟁함.
  • 소비자는 전화 한 통이나 계약 변경만으로 갈아탈 수 있으니 사업자 입장에서도 방심하기 어려움.

• 글에서 제안하는 정책도 꽤 구체적임.

  • 기존 사업자에게 관로와 다크 파이버(dark fiber)를 원가 기반 가격으로 개방하게 만들 것.
  • 가정마다 공유형 분배기가 아니라 전용 광섬유를 제공하는 Point-to-Point 구조를 강제할 것.
  • 국가 차원의 중립 광섬유 표준을 만들고, 경쟁당국에 실제 집행력을 줄 것.
  • 기존 사업자가 충분히 서비스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지방정부 광망도 허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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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맥락

•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광가입자망을 P2MP로 깔지, Point-to-Point로 깔지예요. P2MP는 구축비가 낮고 빨리 넓힐 수 있지만, 여러 가입자가 같은 분기 구조를 공유해서 경쟁사가 물리 회선에 직접 붙기 어려워져요.

• 스위스가 Point-to-Point와 4가닥 광섬유를 고집한 이유는 속도 자랑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집마다 독립 회선을 주면 통신사가 고객의 물리 회선에 직접 접근할 수 있고, 소비자는 특정 사업자의 장비와 정책에 덜 묶이거든요.

• Layer 1 개방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경쟁사가 단순히 기존 사업자의 상품을 재판매하는 수준이면 가격표만 조금 달라질 뿐, 네트워크 설계와 품질 경쟁은 제한돼요. 물리 계층 접근이 열려야 장비, 속도, 장애 대응에서 진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 미국과 독일 사례는 실패 방식이 서로 달라요. 미국은 지역 독점으로 굳어졌고, 독일은 중복 굴착과 관로 접근 장벽으로 비용이 새요. 둘 다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갈아탈 수 있는 힘을 잃는다는 점에서 같은 문제로 모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