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사전 통보' 약속 어기고 이민단속국에 사용자 데이터 넘겨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이 구글에 행정 소환장을 보내 학생 활동가의 데이터를 요청했고, 구글은 당사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데이터를 넘겼다. 거의 10년간 유지해온 사전 통보 약속이 깨진 사건으로, EFF가 기만적 거래 관행 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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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10년간 유지한 '법 집행기관 데이터 제공 전 사전 통보' 약속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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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5분간 시위 참석 외 범죄 혐의 없는 박사과정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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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주소·물리적 주소·세션 시간 등 조합 시 사실상 감시 프로파일 구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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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가 캘리포니아·뉴욕 검찰총장에 구글 조사 요청 민원 제출
구글의 사전 통보는 정책이지 법적 의무가 아니라서,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사건. 클라우드 서비스에 개인 데이터를 맡기는 모든 사용자에게 경고가 되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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