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사기 막겠다며 가상자산 현금입출금기 금지 추진

캐나다 연방정부가 가상자산 현금입출금기 금지를 추진 중임

• 정부의 봄 경제 업데이트에서 이 기기를 “사기범이 피해자를 속이는 주요 수단”이자 “범죄 수익 현금 투입 경로”라고 표현함
• 아직 구체적인 금지 방식은 많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방향 자체는 꽤 세게 잡힌 상태임

문제는 이 기기가 ‘편한 온램프’인 동시에 사기범에게도 너무 편한 온램프라는 점임

• 대부분의 기기는 현금을 넣으면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으로 바꿔 가상 지갑으로 보낼 수 있음
• 은행 계좌가 없어도 되고, 송금이 빠르고, 전 세계 어디든 지갑 주소만 있으면 보낼 수 있음
• 캐나다에서는 1,000캐나다달러 미만 입금이면 전화번호만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속고 있는지 확인할 접점이 거의 없음

CBC의 장기 취재도 같은 결론을 냈음. 현재 이 기기들이 캐나다 전역에서 사기 피해금을 빼내는 핵심 통로가 됐다는 것

• CBC는 수개월 동안 경찰, 금융 규제기관, 가상자산 전문가, 전직 업체 직원, 운영사, 피해자를 취재함
• 캐나다 금융정보기관 FINTRAC도 2023년 2월 의심 거래 보고 분석에서 비슷한 판단을 내림
• 그런데 지금까지는 가상자산 현금입출금기에 특화된 규제가 없었음

현재 캐나다에서 이 기기들은 일반 자금서비스업체와 비슷한 틀로 규제되고 있음

• 외환 딜러, 일반 현금입출금기, 웨스턴유니온 같은 송금 서비스와 같은 분류에 들어감
• 정부는 앞으로도 오프라인 자금서비스업체를 통한 가상자산 구매는 가능하게 하되, 불법 활동에 악용되는 구조는 줄이겠다는 입장임

다른 나라들도 이미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음

• 영국은 2021년 라이선스 체계를 만들었지만 실제 운영 허가를 내주지 않아 사실상 금지 상태에 가까움
• 뉴질랜드는 금지를 제안했고, 호주는 금융정보기관과 경찰 조사 이후 일일 거래 한도를 도입함
• 미국도 절반가량의 주에서 고객별 일일 거래 한도, 수수료 상한, 사기 피해자 환불 의무 같은 규제를 제안하거나 시행함

개발자 관점에서 보면 이건 단순한 해외 규제 뉴스가 아니라, ‘마찰 없는 결제 UX’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느냐의 사례임

• 인증을 줄이고 송금을 빠르게 만들수록 정상 사용자 경험은 좋아짐
• 하지만 사기 상황에서는 바로 그 속도와 낮은 마찰이 피해 회복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듦
• 핀테크,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를 만드는 팀이라면 “사용자가 원해서 보낸 거래”와 “속아서 보낸 거래”를 어떻게 구분할지 계속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