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보호가 소수 권력자의 결정에 좌우되어선 안 된다" - EFF

• 미 국방부(DoD)가 Anthropic과의 2억 달러 계약을 공식 해지하고, 모든 군 계약업체에도 Anthropic 제품 사용 중단을 명령함
• 갈등의 핵심: DoD는 무제한 사용을 요구했지만 Anthropic은 대규모 감시와 완전 자율 무기 시스템에의 활용을 거부함. 이 제한은 2025년 최초 계약 시점부터 명시되어 있었음
• 올해 1월부터 DoD가 무제한 사용을 강요했고, Anthropic이 이를 거부하자 계약 해지로 보복한 것
• EFF의 핵심 주장: 시민의 프라이버시가 거대 테크 기업과 정부 간의 계약 협상으로 결정되고 있는 현 상황은 지속 가능하지 않음. CEO가 옳은 일을 할 때도 있지만 그건 권리의 기반이 될 수 없음
• Anthropic CEO Dario Amodei도 "이건 의회의 일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함. AI를 통한 대규모 감시 가능성에 대해 "수정헌법 제4조의 사법적 해석이나 의회 입법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 이미 현실화된 감시 사례들: CBP(세관국경보호국)는 광고 데이터를 구매해 미국인 감시에 활용 중이고, ICE(이민세관단속국)는 휴대폰 데이터 기반으로 수백만 대 기기를 매핑하는 도구를 사용 중임. ODNI(국가정보국장실)는 정보기관용 데이터 브로커 마켓플레이스까지 제안한 상태
• 정부의 개인정보 구매 허점을 막는 법안이 2024년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막혔음

미국 성인의 71%가 정부의 데이터 사용에 우려를 표명하고, AI를 인지하고 있는 성인의 70%가 기업의 AI 제품 활용을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옴. 이 정도 여론이면 초당적 이슈가 되어야 하는데 의회는 움직이지 않고 있음

• EFF는 CEO의 변덕이나 정부와의 뒷거래가 아닌,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