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400% 페이데이 론 보호 규정 철회 — 밀레니얼 13%가 이용 중 (2019)

• 2019년 기사인데 HN에서 다시 올라온 글임.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시절 만들어진 페이데이 론(payday loan) 보호 규정을 철회한 내용임.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대출자가 상환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용 접근성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폐기함

페이데이 론이 뭐가 문제냐면

• 보통 $500 정도의 소액 단기 대출인데, 전국 평균 연이율(APR)이 거의 400%임. 신용카드 평균 이자의 20배가 넘는 수준
• 4건 중 1건이 9회 이상 재대출됨. 실제 상환에는 평균 5개월이 걸리고, 수수료만 평균 $520이 추가로 붙음. 원금 위에 원금만큼의 수수료를 더 내는 구조임
• 미국 내 페이데이 대출 업체가 약 23,000곳인데, 이게 맥도날드 매장 수의 거의 2배임

오바마 규정과 철회

• 2017년에 확정된 규정은 대출 업체가 대출자의 소득, 임대료, 학자금 상환 등을 확인해서 상환 능력을 검증하도록 한 거였음. 자동차 담보 대출 등 다른 단기 신용 상품에도 적용 예정이었음
• Pew 연구에 따르면 이 규정이 발효되기도 전에 이미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음. 대출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변화를 시작했고, 더 안전한 신용 상품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함
• CFPB는 "검증 요건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폐기. 다만 대출 업체가 차용자의 은행 계좌에서 반복적으로 직접 인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유지했는데, 이것도 2020년 11월까지는 시행 안 됨

젊은 세대 영향

• 밀레니얼(22-37세)의 13%가 최근 2년 내 페이데이 론을 이용했음. Z세대(18-21세)의 거의 40%가 대출을 진지하게 고려해본 적 있다고 응답. 대학 등록금 때문에 고려하는 경우도 있음
• 캔자스 대학 학생 사례가 나오는데, $600 보증금이 학자금 대출 지급 전에 필요해서 페이데이 론을 고려했다가 다행히 친구한테 빌리고 추가 근무로 해결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