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자동차 튜닝 앱 이용자 10만 명 신원 요구

미국 법무부가 자동차 튜닝 앱 이용자 10만 명 이상을 특정하려고 애플과 구글에 자료를 요구함

• 대상 앱은 이지 링크의 Auto Agent로, 차량 진단과 튜닝에 쓰이는 앱임
• 요구 범위는 단순 다운로드 기록 수준이 아니라 이름, 주소, 전화번호, 계정 정보까지 포함될 수 있음
• 아마존과 월마트에도 관련 하드웨어 구매 이력을 요청했는데, 앱과 물리 장비 구매자를 함께 맞춰보겠다는 그림임

사건의 출발점은 배출가스 규제를 우회하는 defeat device 의혹임

• 미국 법무부는 2021년부터 이지 링크가 디젤 차량의 공장 기본 배출가스 제어 장치를 우회하게 만드는 도구를 팔았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해 왔음
• 이지 링크 제품은 앱과 차량 진단용 OBD 동글을 함께 쓰는 구조고, 정부는 일부 사용자가 이 조합으로 배출가스 제어 기능을 끈 정황을 포럼 글과 소셜미디어 증거로 제출함
• 반대로 이지 링크는 제품의 주 용도가 차량 성능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합법적인 진단·개조라며 반박 중임

법무부 논리는 “실제 사용 방식을 증언할 사람을 찾으려면 이용자 정보가 필요하다”는 쪽임

• 2026년 3월과 4월에 애플·구글에 소환장이 나갔고, 앱 설치자와 계정 데이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 전체 대상은 10만 명을 넘을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옴
• 기사에서는 2019년에 총기 조준경 앱 이용자 데이터를 요구했던 사례도 언급하는데, 이번 건은 그보다 훨씬 큰 규모라 더 눈에 띔

이지 링크와 프라이버시 단체들은 “이건 너무 넓다”고 반발 중임

• 이지 링크 측 변호인은 “이 주장을 조사하는 데 제품을 사용한 모든 사람을 식별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함
•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과 전자 개인정보 정보 센터(EPIC)도 개인식별정보를 광범위하게 요구하는 방식이 위험하다고 비판함
• 특히 많은 사용자는 서비스 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고, 단순 진단이나 튜닝 도구라고 생각해 앱을 받았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됨

애플과 구글도 소환장에 이의를 제기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짐

• 아직 애플, 구글, 아마존, 월마트, 법무부 모두 공개 코멘트는 거의 없는 상태임
• 다만 법원이 이 요구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앱스토어 데이터를 규제 수사에 활용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자동차 개조권과 환경 규제의 충돌도 같이 깔려 있음

• 자동차 애호가나 수리권 옹호자 입장에서는 “내 차를 내가 고치고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임
• 정부 입장에서는 배출가스 제어 장치를 끄는 행위가 공중 환경 규제를 흔드는 문제임
•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 자동차 튜닝 뉴스가 아니라, 앱·하드웨어·사용자 데이터가 묶였을 때 정부가 어디까지 추적할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번지고 있음

개발자에게 남는 찝찝한 포인트는 이거임

• 어떤 앱이 합법적 용도와 불법적 용도를 동시에 가질 때, 플랫폼 사업자가 보유한 다운로드 로그가 사실상 사용자 명단으로 바뀔 수 있음
• “앱을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 조사 대상 후보가 될 수 있다면, 민감한 도구를 만드는 개발사와 배포 플랫폼 모두 개인정보 최소 수집과 로그 보관 정책을 다시 고민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