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미국 전역 번호판 카메라를 거의 실시간으로 조회하려 함

FBI가 미국 전역의 번호판 인식기(LPR) 데이터에 접근하는 계약을 추진 중임

• 5월 14일 공개된 제안요청서(RFP)에 따르면 FBI 정보국이 이 시스템을 쓰려는 주체임
• 목표는 미국 본토뿐 아니라 하와이, 알래스카, 푸에르토리코, 괌,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같은 영토까지 포함하는 카메라망 접근임

요구사항이 꽤 빡셈. 그냥 번호판 검색이 아니라, 사실상 차량 이동 검색 플랫폼을 사겠다는 얘기임

• 전체 위치의 75%를 커버해야 하고, 미국 전역의 카메라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번호판 전체 또는 일부, 등록 주, 주소, 스캔된 위치, 차량 제조사와 모델까지 검색 조건에 포함됨
• 검색 결과 알림, 카메라 커버리지 히트맵, 데이터 출처 표시도 요구됨

계약 규모는 최대 5년, 전체 합산 3,600만 달러까지 열려 있음

• FBI는 미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1~2개 업체에 계약을 줄 수 있다고 밝힘
• 시스템은 FBI 사용자가 웹사이트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함

유력 후보로는 Flock과 Motorola Solutions가 거론됨

• Flock은 자동 번호판 인식기(ALPR)를 지역 경찰서에 판매하는 회사고, 12,000개 넘는 공공안전 고객을 보유했다고 홍보함
• Motorola Solutions도 도로변 설치형 또는 경찰차 장착형 번호판 카메라를 판매함
• FBI가 복수 업체 계약을 열어둔 만큼, 한 회사가 전부 가져가기보다는 지역별 조합이 될 수도 있음

문제는 이 데이터가 이미 프라이버시·오인식·부당 체포 논란을 일으켜 왔다는 점임

• 번호판 인식 오류가 잘못된 체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음
• 404 Media는 지난해 일부 지역 경찰이 Flock 시스템을 ICE 검색에 사용해, 연방기관이 정식 계약 없이 우회 접근한 사례를 보도했음

FBI는 이미 LPR 정보 공유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FBI는 법집행기관들이 LPR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는 차량 데이터 핫리스트를 유지함
• 이번 계획은 그 정보 공유를 훨씬 더 직접적이고 넓은 카메라 네트워크 접근으로 확장할 수 있음

Flock은 “기본값은 공유 안 함”이라고 선을 긋고 있음

• Flock은 카메라 데이터가 해당 카메라를 소유한 기관의 것이며, 연방기관 접근은 지역기관의 명시적 허가와 옵트인으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함
• 다만 지난해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Secret Service, Naval Criminal Investigative Service에 파일럿 형태로 접근을 제공한 적은 있음
• 회사는 ICE와는 일하지 않는다고 밝힘

주법이 변수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법적으로 다 되는 건 아님

• 캘리포니아는 주·지방기관이 ALPR 데이터를 타주 또는 연방 법집행기관과 공유하는 걸 금지함
• EFF는 2024년 1월, 캘리포니아의 여러 법집행기관이 이 법을 어기고 타주 기관과 ALPR 정보를 공유했다고 지적함
• 버지니아도 지난해 비슷한 제한을 도입함
• FBI 제안요청서도 서버 위치를 밝혀 주·지방법 준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