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연령 확인법에서 리눅스 빼려는 수정안 추진

캘리포니아가 논란이 컸던 연령 확인법에서 대부분의 리눅스 배포판을 빼는 방향으로 물러서는 중임

• 새 수정안인 AB 1856은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복사, 재배포, 수정할 수 있는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운영체제나 앱을 “운영체제 제공자” 정의에서 제외하려 함
• 이 문구대로면 데비안, 페도라, 우분투, 아치 리눅스, 리눅스 민트 같은 메인스트림 배포판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의무에서 빠질 가능성이 큼

원래 법인 AB 1043, 즉 디지털 연령 보증법은 꽤 과격한 구조였음

• 웹사이트나 앱이 각자 나이 확인을 하는 대신, 운영체제가 기기 설정 단계에서 사용자 나이나 생년월일을 받게 하는 방식임
• 이후 운영체제가 앱과 앱스토어에 “13세 미만”, “1315세”, “1617세”, “18세 이상” 같은 연령대 신호를 넘기는 그림이었음
• 문제는 이걸 리눅스 배포판에도 요구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유지보수하는 프로젝트가 갑자기 연령 확인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는 황당한 결론이 나옴

프라이버시 쪽 반발도 컸음. 이건 단순히 “리눅스 귀찮게 하지 마라” 수준의 이슈가 아님

• 전자프런티어재단은 이런 법이 온라인 전반의 신원 추적 인프라로 커질 수 있다고 봄
• 리눅스 개발자들은 “무한히 포크 가능한 오픈소스 운영체제에 캘리포니아가 이걸 어떻게 강제할 건데?”라는 현실적인 질문을 던짐
• 중앙 계정, 텔레메트리, 회사 소유 구조가 없는 배포판에 애플 iOS나 구글 안드로이드식 의무를 씌우는 건 구조적으로 안 맞음

다만 스팀OS는 여전히 회색지대에 남을 수 있음

• 스팀OS는 리눅스 기반이지만, 밸브의 독점 스팀 스토어와 클라이언트를 같이 제공함
• 그래서 규제 관점에서는 순수 커뮤니티 배포판보다는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 더 가까운 플랫폼으로 볼 여지가 있음
• 수정안은 원래 법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운영체제 제공자”의 범위를 좁히는 방식이라, 독점 앱 생태계를 가진 상용 플랫폼은 계속 적용될 수 있음

• 버피 윅스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2026년 2월 11일 수정안을 발의함
• 오픈소스 예외 문구는 이후 개정판에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최신 버전은 2026년 5월 18일자임
• 2026년 5월 19일 기준으로 두 번째 독회를 거쳐 세 번째 독회로 넘어간 상태라, 단순 아이디어 단계는 이미 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