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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연령 확인법에서 리눅스 빼려는 수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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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ux#open-source#privacy#regulation#stea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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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가 운영체제에 사용자 나이 확인을 요구하는 법안에서 대부분의 오픈소스 운영체제를 제외하는 수정안을 추진 중이다. 데비안, 페도라, 우분투, 아치, 리눅스 민트 같은 배포판은 빠질 가능성이 커졌지만, 스팀OS처럼 독점 앱 생태계와 연결된 플랫폼은 여전히 애매한 상태다.

  • 1

    수정안은 복사, 재배포, 수정이 가능한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운영체제와 앱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 함

  • 2

    원래 법은 기기 설정 단계에서 나이나 생년월일을 받고 앱과 앱스토어에 연령대 신호를 넘기는 구조였음

  • 3

    전자프런티어재단 등은 이 방식이 온라인 신원 추적 인프라로 번질 수 있다고 비판함

  • 4

    스팀OS는 리눅스 기반이지만 독점 스팀 스토어와 클라이언트를 포함해 여전히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

  • 캘리포니아가 논란이 컸던 연령 확인법에서 대부분의 리눅스 배포판을 빼는 방향으로 물러서는 중임

    • 새 수정안인 AB 1856은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복사, 재배포, 수정할 수 있는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운영체제나 앱을 “운영체제 제공자” 정의에서 제외하려 함
    • 이 문구대로면 데비안, 페도라, 우분투, 아치 리눅스, 리눅스 민트 같은 메인스트림 배포판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의무에서 빠질 가능성이 큼

  • 원래 법인 AB 1043, 즉 디지털 연령 보증법은 꽤 과격한 구조였음

    • 웹사이트나 앱이 각자 나이 확인을 하는 대신, 운영체제가 기기 설정 단계에서 사용자 나이나 생년월일을 받게 하는 방식임
    • 이후 운영체제가 앱과 앱스토어에 “13세 미만”, “1315세”, “1617세”, “18세 이상” 같은 연령대 신호를 넘기는 그림이었음
    • 문제는 이걸 리눅스 배포판에도 요구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유지보수하는 프로젝트가 갑자기 연령 확인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는 황당한 결론이 나옴

  • 프라이버시 쪽 반발도 컸음. 이건 단순히 “리눅스 귀찮게 하지 마라” 수준의 이슈가 아님

    • 전자프런티어재단은 이런 법이 온라인 전반의 신원 추적 인프라로 커질 수 있다고 봄
    • 리눅스 개발자들은 “무한히 포크 가능한 오픈소스 운영체제에 캘리포니아가 이걸 어떻게 강제할 건데?”라는 현실적인 질문을 던짐
    • 중앙 계정, 텔레메트리, 회사 소유 구조가 없는 배포판에 애플 iOS나 구글 안드로이드식 의무를 씌우는 건 구조적으로 안 맞음

  • 다만 스팀OS는 여전히 회색지대에 남을 수 있음

    • 스팀OS는 리눅스 기반이지만, 밸브의 독점 스팀 스토어와 클라이언트를 같이 제공함
    • 그래서 규제 관점에서는 순수 커뮤니티 배포판보다는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 더 가까운 플랫폼으로 볼 여지가 있음
    • 수정안은 원래 법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운영체제 제공자”의 범위를 좁히는 방식이라, 독점 앱 생태계를 가진 상용 플랫폼은 계속 적용될 수 있음

❗중요

> 이번 수정안은 리눅스를 완전히 둘러싼 논쟁을 끝내는 게 아니라, 오픈소스 배포판을 상용 플랫폼과 똑같이 묶는 무리수를 일부 걷어내는 쪽에 가까움.

  • 일정도 꽤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
    • 버피 윅스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2026년 2월 11일 수정안을 발의함
    • 오픈소스 예외 문구는 이후 개정판에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최신 버전은 2026년 5월 18일자임
    • 2026년 5월 19일 기준으로 두 번째 독회를 거쳐 세 번째 독회로 넘어간 상태라, 단순 아이디어 단계는 이미 지남

오픈소스 생태계를 애플이나 구글식 중앙 플랫폼처럼 취급하려던 법안이 현실의 구조를 만나 삐걱댄 사례다. 다만 운영체제 레벨 연령 확인이라는 큰 방향은 그대로라, 프라이버시 논쟁은 이제부터가 본게임에 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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