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정보 유출된 ‘모두의 창업’ 참가자 5천 명 아이디어 보호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 후속 대책을 내놨음

• 대상은 프로젝트 합격자 5천 명 전원임
• 핵심은 개인정보 유출 자체뿐 아니라 제출한 창업 아이디어가 밖으로 새어 나갔을 수 있다는 불안을 줄이는 것임

먼저 5천 명 전원의 도전 신청서에 대해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을 지원하기로 함

• 영업비밀 원본증명은 전자문서가 특정 시점에 존재했고 누가 보유했는지 입증하는 제도임
•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이 아이디어는 내가 이 시점에 갖고 있었다’는 증거로 쓸 수 있음
• 신규 등록 비용은 1만 원, 갱신은 3천 원, 증명서 발급은 3만 원인데 지원 범위는 협의 중이라고 함

사업자 등록을 한 선정자에게는 기술임치도 1년간 무상 지원됨

• 기술임치는 핵심 기술자료를 임치기관에 맡겨두고, 기술 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제도임
• 신규 계약 비용은 30만 원임
• 정부는 이를 통해 모두의 창업에 제출된 아이디어가 도전자 본인의 창업 아이디어였다는 점을 함께 입증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입장임

법률 상담도 붙음.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의 지식재산·특허 전문 변호사 약 200명이 투입됨

• 일대일 밀착 상담을 지원할 예정임
• 다음 달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아이디어 보호 매칭데이’를 열어 전문 변호사가 직접 지역을 찾아감
• 추가 보호 조치가 필요하면 온라인 컨설팅으로 후속 상담도 연계함

사고 수습 조직도 커졌음

• 기존 창업국 단위였던 ‘모두의 창업 TF’가 차관 주재 부처 TF로 격상됨
• TF는 총괄팀, 동향모니터링팀, 사이버안보팀, 아이디어보호팀, 지역관리팀, AI솔루션관리팀 등 6개 팀으로 구성됨
• 전체 규모는 28명임

사고 원인 조사는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함께 진행 중임

• 민감정보 접근이 확인된 9개 인터넷주소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음
• 중기부는 경찰청에도 수사를 의뢰함
• 지난 18일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도 마쳤고 관련 조사도 진행될 예정임

창업진흥원에는 정보유출 대책반이 생겼고, 피해신고센터 접수 의견을 검토 중임

• 전날 기준 접수 건수는 54건으로 집계됨
• 외부 전문기업을 통한 보안 점검과 컨설팅도 진행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보안 강화 방안을 만들 계획임

개발자나 창업팀 입장에선 이 사건이 꽤 찝찝한 이유가 있음

• 창업 지원 사업에 제출하는 자료는 사업 아이디어, 기술 방향, 구현 계획 같은 민감한 내용이 섞이기 쉬움
• 그래서 이런 플랫폼은 개인정보 보호뿐 아니라 제출 자료 접근 권한, 로그 추적, 외부 노출 차단까지 기본값으로 빡세게 잡혀 있어야 함
• 이번 건은 공공 창업 플랫폼도 보안과 아이디어 보호를 제품 요구사항처럼 다뤄야 한다는 신호에 가까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