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 옴니버스' 패키지, 규제 간소화 명목으로 GDPR을 해체하려 함
EFF가 EU의 디지털 옴니버스 패키지를 분석한 글로, 개인정보 정의 축소·AI 특권 부여·투명성 요건 완화 등 GDPR을 크게 약화시키는 내용이며, 유일하게 긍정적인 브라우저 쿠키 동의 신호 제안도 모바일 OS 제외 등 허점이 있다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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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정의를 주체별 가변 기준으로 바꿔 기업이 조직 개편만으로 GDPR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길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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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을 정당한 이익으로 인정해 민감 데이터까지 처리 가능한 특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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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우저 자동 동의 신호 도입은 좋지만 모바일 OS 제외, 미디어 서비스 면제 등 허점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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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법 고위험 요구사항 시행을 2027년까지 연기, 간소화가 아닌 복잡화라는 비판
규제 간소화를 표방하지만 실상은 AI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후퇴시키는 패키지로, GDPR의 근본 원칙이 훼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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