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CBP의 얼굴인식 앱, 설계상 신원 확인 불가 — 그런데 10만 번 넘게 사용됨
미국 이민단속국이 사용하는 Mobile Fortify 앱이 설계상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고 후보만 반환하는데도, 충분한 검증 없이 전국에서 10만 회 이상 사용됨.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은 트럼프 2기 출범 직후 해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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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이 신원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유사도 기반 후보만 반환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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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이후 현장에서 10만 번 이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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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ST 테스트에서 통제되지 않은 환경의 정확도가 급격히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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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은 IDENT DB에 최소 75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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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얼굴인식 제한 정책이 트럼프 취임 3주 만에 웹사이트에서 삭제
기술적으로 '단서 생성용'인 도구를 '신원 확인용'으로 포장하여 운용하는 것이 핵심 문제. 얼굴인식의 기술적 한계가 인권 침해로 직결되는 실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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