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 연방법원 청문회 녹취록 — 이민 단속 시스템의 구조적 붕괴가 드러나다

• 미네소타 연방법원에서 열린 청문회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미국의 이민 단속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있음

배경

• 수석 판사 Patrick Schiltz가 지난주 1월 한 달 동안 미네소타에서 ICE가 법원 명령을 위반한 74건의 사건에서 96건의 명령 위반을 정리한 부록을 발표함
• Jerry Blackwell 연방지방판사가 자기 관할 5건에 대해 후속 청문회를 열었고, 정부 측 변호사로 나온 건 Julie Le라는 DHS에서 파견된 경험 부족한 변호사였음

Julie Le의 충격적인 증언

• Le는 이민법원(법원이 아니라 법무부 산하 기관)에서 ICE 변호사로 일하다가 Operation Metro Surge 증원으로 1월 5일에 배치됨
• 배치된 지 거의 한 달이 됐는데 아직 이메일이 제대로 안 됨. 석방 명령서 하나가 그녀에게 도달하는 데 이틀이 걸렸음
• ICE 동료들에게 "연방법원은 이민법원이랑 다르다"고 설명하는 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함. "고치지 않으면 그만두겠다"고 위협까지 했다고
• 법정에서 "시스템이 엉망(the system sucks)"이라고 직접 발언함
• 더 충격적인 건: 모멸 명령(contempt)을 받으면 잠이라도 잘 수 있겠다고 말할 정도로 과로 상태였다는 것
• 다시 원래 보직으로 전출 신청했는데, 아무도 미네소타에 와서 판사 앞에 서서 상황을 설명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음

법원 명령이 무시되는 현실

• 법원이 구금자 석방을 명령하면, 그 사람은 즉시 풀려나야 함. 그런데 실제로는 수일에서 1주일 이상 구금 상태가 유지됨
• Blackwell 판사가 여러 차례 석방 명령을 내렸는데 법무부로부터 응답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었음
• 법무부는 "우리는 ICE에 명령을 전달했고, 그 다음은 ICE 문제"라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김
• Blackwell 판사의 핵심 질문: "석방 명령이 나오면 누가 이행 책임자인가?" — 명확한 답이 안 나옴

판사의 지적

• "반대편에는 애초에 체포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석방 명령 후에도 며칠, 때로는 1주일 넘게 감옥에 있거나 수갑을 차고 있다. 나의 관심사는 법치주의와 모든 관련자의 헌법적 권리를 지키는 것"
• 사람을 미네소타 밖으로 비행기에 태워 보내는 건 쉬운데, 다시 데려오는 건 왜 이렇게 어렵냐는 질문도 함

변호인의 마무리

• 일부 구금자들의 변호를 맡은 Kira Kelley가 문제를 재정리하면서 "이것이 법원의 통제와 헌법의 통제 아래로 돌아와야 한다"고 마무리함
• Blackwell 판사는 심리(under advisement)에 들어간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