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까지 들어온 의료 AI, 의협이 데이터 특별법과 디지털 수가를 꺼낸 이유

• 의료 AI가 이제 진료실 바깥의 ‘편의 기능’ 수준을 넘어섰다는 게 이번 논의의 출발점임

  • 진료예약, 수납 같은 행정 업무는 이미 기본이고, 전자의무기록 작성,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 환자 모니터링에도 쓰이는 중
  • MRI, CT, X-ray 영상 판독과 진단 보조, 수술 계획, 치료 결과 예측까지 들어가면서 사실상 의료 워크플로 전반에 붙고 있음

• 불씨는 보건복지부의 국가 건강검진 AI 도입 계획에서 커졌음

  • 정부는 질병 위험 예측, AI 영상 판독, 검진 결과 설명까지 건강검진 전 과정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넣겠다는 구상
  • 의료계는 특히 ‘검진 결과 설명을 AI가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에 강하게 반발함
  • 의협 쪽 표현을 빌리면, 이건 사실상 “AI에게 의사 면허를 주는 것과 같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문제의식임

• 대한의사협회는 ‘데이터 특별법’을 국회에 제안하겠다는 입장임

  • 김택우 의협 회장은 AI기본법이 통과됐고 디지털헬스케어법도 발의된 만큼,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위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봄
  • 핵심 질문은 꽤 현실적임: AI 진료 활용 중 오진이 나면 의사 책임인지, 병원 책임인지, AI 공급사 책임인지, 아니면 제도상 공백인지
  • 의료데이터를 생산하는 의사와 환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지도 법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임

• 돈 문제도 빠지지 않음. 의협은 ‘디지털 수가’ 논의를 같이 꺼냈음

  • 현재는 진료에 쓰이는 AI 인프라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옴
  •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후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이 늘고 있는데, 이 비용을 계속 환자에게 넘기는 게 맞느냐는 문제임
  • AI 활용 영역이 건강보험 급여 진료권 안으로 들어오면, 어떤 서비스에 얼마를 보상할지 따로 설계해야 함

• 의협은 내부 조직도 보강하면서 의료 AI 이슈를 정책 의제로 끌고 가려는 분위기임
  • 이우용 의협 학술조직위원장은 “AI 닥터를 인정한다면 처방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결국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진다고 봄
  • 김성근 의협 대변인도 의료는 생명과 직접 연결된 분야라 AI 활용 책임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함
  •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의료와 AI를 둘러싼 법적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힘

---

기술 맥락

• 이번 이슈에서 중요한 선택은 의료 AI를 ‘보조 도구’로 둘지, 일부 진료 행위를 대체하는 수준까지 인정할지예요. 왜냐하면 이 경계가 정해져야 오진 책임, 설명 의무, 보험 보상 구조가 같이 정리되거든요.

• CDSS나 영상 판독 AI는 의료진의 판단을 돕는 구조라면 비교적 받아들이기 쉬워요. 그런데 검진 결과 설명처럼 환자와 직접 만나는 영역으로 넘어가면, AI의 말이 사실상 의료 행위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책임 문제가 훨씬 커져요.

• 디지털 수가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병원이 AI를 도입해도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불명확하면 확산이 막히기 때문이에요. 지금처럼 환자가 인프라 비용을 내는 구조라면 기술은 있어도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어요.

• 의료데이터 권리 문제도 단순 개인정보 이슈가 아니에요. 의사와 환자가 만든 데이터로 AI가 학습되고, 그 결과가 다시 진료에 쓰인다면 데이터 생산자, 병원, AI 공급사 사이의 권한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나눠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