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상 성적 영상물까지 처벌하자는 법안, 왜 논란이 커졌나

쟁점은 “딥페이크 처벌”이 아니라 “가상 인물까지 성폭력범죄로 볼 거냐”임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등 10명이 낸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온라인에서 꽤 세게 논란이 됨

  • 법안은 2025년 9월 11일 국회에 제출됐고, 2026년 7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뒤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감
  • 온라인에 조문이 알려지면서 “이거 범위가 너무 넓은 거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 흐름임

• 핵심은 실존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 AI 생성 성적 영상물도 처벌 대상에 넣겠다는 부분임

  • 개정안 제안 이유에는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AI로 생성된 성적 영상물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한다”고 적혀 있음
  • 즉 기존 딥페이크처럼 특정인의 얼굴을 합성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보이는 가상 인물 표현물까지 들어올 수 있음

형량도 가볍지 않음

• 개정안은 AI 기술 등을 이용해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이나 표현물”을 성적 형태로 만들면 최고 징역 7년 또는 벌금 5000만원에 처하도록 함

  • 제작·편집·합성·가공이 모두 포함됨
  •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광고도 같은 형량을 적용받음

• 소지·구입·저장·시청도 별도로 처벌 대상임

  • 이 경우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 단순히 만든 사람이나 돈 받고 판 사람만 잡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소비자까지 형사처벌하겠다는 구조임

• 비판 쪽에서 특히 문제 삼는 건 “실제 피해자” 요건이 조문에 뚜렷하게 없다는 점임

  • 특정 실존 인물과 닮았는지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 당사자 의사에 반했는지
  •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는지
  • 이런 요소가 처벌 요건으로 명확히 박혀 있지 않다는 지적임

발의 측은 “법의 사각지대 보완”이라고 설명함

• 허영 의원은 법안 목적이 자유를 제한하려는 게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함

  • AI 가상인물 음란물이 온라인에서 돈을 받고 팔리는 현실이 있다는 문제의식임
  • 현행 제도로는 처벌이 어려운 빈틈이 있으니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말함

• 발의 계기로는 지난해 8월 AI 합성사진 유포 혐의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례를 들었음

  •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여성 나체 AI 합성사진을 공유한 혐의로 기소됨
  • 법원은 사진 속 여성이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음

• 다만 기사에서 짚는 포인트는, 그 판결의 핵심이 “AI라서 무죄”는 아니었다는 것임

  • 법원이 본 건 사진의 원본, 출처, 합성 방법을 확인할 자료가 부족했다는 점임
  • 검찰이 사진 속 여성이 실제 인물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사건에 가까움
  • 변호인 측도 “AI 합성 음란물은 실존 인물이 아니기만 하면 무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음

그래서 “입증 문제”와 “가상 표현물 처벌”은 다른 이야기라는 비판이 나옴

• 기존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는 수사와 입증의 빈틈이었는데, 개정안은 처벌 범위를 훨씬 넓히는 방향으로 감

  • 원본 출처 추적이 부족했고, 합성물 제작 혐의 입증도 충분하지 않았음
  • 그런데 법안은 피해자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제작·유포·시청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됨

• 현행 성폭력처벌법의 딥페이크 조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함

  • 그리고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성적 영상물을 만들거나 유포하는 상황을 전제로 함
  • 법의 중심축은 실존 인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침해임

• 이번 개정안은 같은 형량 구조를 가져오면서도 대상은 실존 인물에서 가상 표현물로 확장함

  • 제작·유포와 단순 소지·시청을 같은 틀 안에서 무겁게 다루는 게 맞느냐는 문제도 남음
  • 특히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이라는 표현이 너무 넓어서, 사진처럼 사실적인 완전 가상 캐릭터까지 포함될 수 있음

개발자 입장에서도 남의 일이 아님

• 생성형 AI 서비스를 만들거나 운영하는 팀이라면 이 논쟁은 꽤 현실적인 이슈임

  • 이미지·영상 생성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어떤 프롬프트와 결과물을 차단해야 하는지 정책을 짜야 함
  • 커뮤니티나 저장소형 플랫폼은 업로드된 생성물이 법적 위험 콘텐츠인지 판단해야 함

• 법이 “특정 실존 인물 침해”를 규제하는지, “사실적인 가상 성적 표현물 자체”를 규제하는지에 따라 구현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짐

  • 전자는 얼굴 유사도, 인물 식별 가능성, 신고·권리자 확인 같은 프로세스가 중요해짐
  • 후자는 실존 인물과 무관한 생성물까지 광범위하게 필터링해야 할 수 있음

• 앞으로 법안 심사에서는 몇 가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임

  • 특정인의 식별 가능성을 처벌 요건에 넣을지
  • 실제 피해 발생 가능성을 요구할지
  • 제작·영리 목적 유포·단순 소지·시청의 형량을 다르게 볼지
  •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 표현물”이라는 문구를 얼마나 좁힐지

• 결론적으로 이 법안은 “AI 성범죄 막자”라는 방향 자체보다, 어디까지를 범죄로 볼지 선을 긋는 방식 때문에 논란이 커진 케이스임

  • 피해자 보호는 당연히 필요함
  • 다만 조문이 너무 넓으면 플랫폼, 창작자, 이용자 모두에게 예측 불가능한 규제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