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판결: 머스크가 $440억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투자자를 기만했음

배심원 결론: 머스크가 트위터 투자자를 기만했음

• 샌프란시스코 배심원이 일론 머스크의 $440억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투자자 사기(securities fraud)**를 인정했음. 손해배상 규모가 최대 **$26억(약 3.5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추산

• 핵심 쟁점은 2022년 5월 머스크의 트윗들이었음:

  • 5/13: "스팸/가짜 계정이 5% 미만이라는 계산을 확인할 때까지 딜 보류" → 몇 시간 뒤 "여전히 인수에 전념 중"
  • 5/16: 컨퍼런스에서 "가짜 계정이 최소 20%"라고 발언 + 트위터 CEO Parag Agrawal에게 💩 이모지로 응수
  • 5/17: "트위터 SEC 제출서류가 정확하다는 전제하에 딜 진행"이라며 봇 5% 미만 증거 요구

•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5/13과 5/17 트윗이 중대하게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한다고 판단함. 다만 5/16 컨퍼런스 발언은 책임을 묻지 않았고, 포괄적 사기 계획(scheme) 주장도 기각됨

원고 측 논리

• 투자자 측 주장: 머스크는 인수 전부터 스팸 계정 현황을 알고 있었고, 의도적으로 실사 절차를 건너뛰고 딜을 급하게 진행함. 이후 Tesla 주식 매각 문제로 딜을 후회하게 되자, 의도적으로 트위터 봇 관련 허위 발언을 반복해서 주가를 떨어뜨렸다는 것

• 원고 측 변호사 Mark Molumphy: "2022년에 구속력 있는 계약 서명 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몇 주 만에 약속한 가격이 비싸다고 판단하자 경영진을 깎아내리고, 회사를 깎아내리고, 주가를 깎아내리고, 현장을 떠났다"

머스크 측 반론과 향후 전망

• 머스크 측 변호사 Michael Lifrak: 봇 문제는 인수 훨씬 전부터 머스크의 진정한 관심사였으며 사기가 아닌 정당한 우려였다고 주장

• 머스크 본인도 3월 4일 증인석에 서서 "봇에 대한 진짜 우려가 있었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았다"고 증언함

• 머스크 측은 항소할 예정. "배심원이 원고와 피고 양쪽 모두에게 유불리한 판결을 내렸고 사기 계획은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항소심에서 뒤집힐 것"이라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