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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마리화나를 Schedule III로 재분류하는 행정명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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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regulation#marijuana#us-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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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마리화나를 Schedule I에서 Schedule III로 재분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1970년 이래 56년 만의 변화로, 연구 확대와 세금 부담 완화가 기대되나 공화당 내 반대도 만만치 않음.

  • 1

    Schedule I(헤로인 등급)에서 Schedule III(케타민 등급)로 재분류

  • 2

    연방법상 레크리에이션 사용은 여전히 불법

  • 3

    1970년 분류 체계 도입 이래 56년 만의 변화

  • 4

    공화당 상원의원 22명이 공개서한으로 반대

  • 트럼프 대통령이 마리화나를 Schedule I에서 Schedule III로 재분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약물 정책 변화임
  • Schedule I은 "의학적 용도 없고 남용 가능성 높은" 최고 등급으로, 헤로인·LSD·엑스터시와 같은 분류였음. Schedule III는 "중간~낮은 의존성"으로, 코데인 타이레놀·테스토스테론·케타민과 같은 등급
  • 연방법상 레크리에이션 사용은 여전히 불법이지만, 이 변화로:
    • 마리화나 관련 연구 확대 가능
    • 의료용 확대 가능
    • 주(州) 허가 디스펜서리의 세금 부담 완화 (Schedule I 물질 판매 사업자는 일부 세금 공제 불가였음)
  • 현재 24개 주에서 레크리에이션용 합법, 대부분의 주에서 의료용 승인 상태. 연방법과 충돌하지만 연방정부가 단속을 자제해온 상황이었음
  • 바이든 정부 시절에도 HHS가 Schedule III 전환을 권고했고 법무부가 규칙 제안까지 했는데, 1년 넘게 법적·행정적 난항으로 무산됐었음. 마리화나는 1970년 분류 체계 도입 이래 56년간 Schedule I이었음
  •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음. 공화당 상원의원 22명이 전날 공개서한으로 반대 — "마리화나 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건 재산업화와 모순", 건강 우려, 음주운전 유사 문제, 근로자 결근 문제 등 지적
  • 하원 공화당 의원 9명도 "과학적 근거 부족"이라며 반대 서한 발송
  • 대마초 도매 플랫폼 Nabis의 공동 CEO는 "리스케줄링으로 연구 가속, 낙인 감소, 신규 투자 유치, 세금 부담 완화가 가능하다"며 환영

미국 약물 정책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 대마초 관련 리서치와 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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