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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 미국 빅테크 종속 탈피 결의안 압도적 다수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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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open-source#cloud-sovereignty#public-procurement#gd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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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가 초당파적으로 기술 주권 보고서를 채택하여 미국 기술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 자체 디지털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선언함. Public Money Public Code 원칙, 100억 유로 Sovereign Tech Fund, 클라우드 및 AI 개발법 등이 핵심.

  • 1

    Cloud and AI Development Act 제정 요구

  • 2

    Public Money, Public Code 원칙 전략적 기반으로 명시

  • 3

    100억 유로 European Sovereign Tech Fund 논의

  • 4

    EU 대미 서비스 무역 적자 1,480억 유로 사상 최고

  • 5

    미국 하이퍼스케일러의 sovereign cloud를 Sovereignty Washing으로 비판

"디지털 해방" 선언

  • EU 의회가 기술 주권과 디지털 인프라에 관한 보고서를 EPP, 사민당, 자유당, 녹색당의 초당파 다수결로 채택함. 유럽의 미국 기술 의존도를 대폭 줄이고 자체 역량을 대규모로 확장하겠다는 결의임
  • EU 집행위원회에 야심찬 "클라우드 및 AI 개발법(Cloud and AI Development Act)"을 요구하고 있음
  • 디지털 서비스법(DSA) 집행 권한을 재확인하는 수정안도 채택했고, 시민사회 단체 HateAid 지도부에 대한 미국의 입국 금지 조치를 강하게 규탄하는 정치적 메시지도 담김

공공조달과 오픈소스로 방향 전환

  • 핵심은 공공조달과 인프라의 전략적 재편임. 회원국들이 전략 부문에서 유럽 테크 제공업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타협안이 채택됨
  • 녹색당은 더 강경해서, "Made in EU" 제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예외 시 명시적 정당화를 요구함. 제3국 의존 없이 완전한 EU 관할권 하의 클라우드 인프라 정의도 추진
  • "Public Money, Public Code" 원칙이 전략적 기반으로 명시됨. 세금으로 개발된 행정용 소프트웨어는 자유 라이선스(Free License)로 모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
  • 재원은 공공-민간 투자 확대로 조달. 100억 유로 규모의 "European Sovereign Tech Fund"가 논의됨. 시장이 스스로 제공하지 못하는 전략적 인프라를 국가가 직접 구축하겠다는 구상

"Sovereignty Washing"을 경계하라

  • 독일 정보학회(GI)의 분석이 의회 요구의 긴급성을 뒷받침함. 2025년이 분기점이라고 경고하는데,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이 디지털 인프라를 명시적으로 국가안보자산으로 정의하기 때문
  • 트럼프 행정부 문서에서 드러나는 건 유럽을 판매 시장이자 전략적 종속 대상으로만 보는 "디지털 제국주의"
  • EU의 대미 서비스 무역 적자는 2024년에 1,480억 유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이 돈이 상대방의 기술 지배력으로 직행하고 있다는 분석임

⚠️주의

> GI는 미국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주권 클라우드(sovereign cloud)" 제안을 "Sovereignty Washing"이라 비판함. 최종 기술적 통제권이 미국에 남아 있어 진정한 주권이 아니라는 것. 유럽 경제권의 오픈소스 솔루션을 일관되게 우선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함

유럽이 오픈소스와 공공조달을 무기로 미국 빅테크 종속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음. 한국 공공 IT에도 시사점이 큰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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