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미국 인터넷 기술 의존에서 탈피하겠다고 선언

유럽, 미국 빅테크 의존에서 벗어나겠다고 선언

• 결제 시스템, 의료 시스템, 업무 도구가 한순간에 멈추는 시나리오는 상상이 아님. 기술 장애, 사이버 공격, 자연재해 모두 원인이 될 수 있고, 지정학적 분쟁으로 미국 기업이 제공하는 디지털 인프라 접근이 차단될 가능성도 현실적임
• EU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이 다보스에서 "구조적 필수 과제"로 기술 역량과 보안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독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함

미국 클라우드 점유율: 유럽 시장의 70%

• AWS, Azure, Google Cloud가 유럽 클라우드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유럽 자체 클라우드 제공자의 점유율은 15%에 불과함
• 2025년 10월 AWS 장애로 전 세계 수천 개 서비스가 수시간 동안 중단됐고, 두 달 뒤 Cloudflare 장애로 LinkedIn, Zoom이 오프라인 상태가 됨
• 2025년 4월 스페인·포르투갈 대규모 정전 사태도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전력 장애 영향을 여실히 보여줌

유럽 각국의 대응 현황

• 스웨덴 헬싱보리: 디지털 블랙아웃 상황에서 공공 서비스가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1년짜리 프로젝트로 테스트 중. 노인 처방전 발급, 사회복지 서비스 지속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있음
• 독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Microsoft 시스템 대부분을 오픈소스로 교체하고 라이선스의 약 70%를 해지함. 2030년대 말까지 빅테크 사용을 예외적인 경우로만 한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움
• 프랑스·독일·네덜란드·이탈리아: 채팅, 비디오, 문서 관리를 위한 오픈소스 플랫폼에 국가·초국가 단위로 투자 중
• 스웨덴 국가보험청: 자체 데이터센터에서 운영되는 채팅·비디오·협업 시스템을 개발해 다른 공공기관에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음

클라우드 주권 프레임워크와 앞으로의 방향

• EU는 유럽 데이터를 유럽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한 클라우드 주권 프레임워크를 이미 마련했고, 곧 발표될 Cloud and AI Development Act로 더 강력한 추진이 예상됨
• 디지털 인프라를 항만, 도로, 전력망과 동일한 수준의 핵심 공공 인프라로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

어떤 국가도, 대륙은 더더욱, 완전한 디지털 독립을 달성할 수는 없고 그래야 할 이유도 없음. 하지만 힘을 모으면 위기 상황에서도 디지털 시스템의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핵심 메시지임

• 개인 차원에서도 이메일, 사진, 대화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는지, 누가 접근 가능한지, 다른 서비스로 얼마나 쉽게 이전 가능한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