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의 조세 회피, 대중에게 전염될까?
NBER 논문. 부유층의 조세 회피가 일반 대중의 납세 순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필드 실험으로 연구한 결과, 불공정 인식은 높아지지만 실제 행동에는 영향이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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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조세 회피에 대해 사람들은 오히려 덜 관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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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 이의신청률 정보 제공 시 불공정 인식은 증가하지만 본인의 이의신청 결정에는 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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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가구의 이의신청률 정보도 효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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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의 기대 재정적 이득 정보만 유의미한 효과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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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조세 회피가 대중의 유사 행동을 유발한다는 근거 없음
도덕적 판단과 실제 경제적 행동은 별개임. 사람들은 부유층의 조세 회피를 비난하면서도 자기 행동은 순전히 경제적 이득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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