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미국과 '경제적 이혼'을 시작했다 — EU-인도 FTA 타결의 의미

• 인도와 EU가 월요일에 획기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함. EU 집행위원장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은 이걸 "모든 딜의 어머니"라고 불렀는데, 좀 과장이긴 해도 경제적 의미를 넘어서는 역사적 사건임

• 핵심은 이거임: 세계가 미국과의 "경제적 이혼"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 EU와 인도 모두 미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

EU-인도 FTA가 중요한 이유

• EU 경제 규모는 미국과 거의 동급이고, 인도는 최근 수십 년간 급성장해서 세계 경제의 주요 플레이어가 됨. 이 두 거대 경제가 손잡은 거임
• 두 경제는 상호보완적임 — EU는 자동차, 올리브오일 등의 수출 관세가 낮아지고, 인도는 노동집약 제품의 유럽 시장 접근이 열림
•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진짜 딜"이라는 거임. 측정 가능하고 이행 강제가 가능한 관세 인하, 서비스 규제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다 있음

트럼프의 "환상 딜"과의 대비

• 트럼프는 각국이 미국에 18조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고 주장하는데,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분석에 따르면 실제로는 5.7조 달러 — 트럼프 숫자의 3분의 1도 안 됨
• 그나마 약속된 금액의 3분의 2는 걸프 산유국에서 나온 건데, 이 나라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 전례가 거의 없음. 실현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수준
• EU의 6,000억 달러 투자 약속은 사실상 "베이퍼웨어(vaporware)"에 가까움. EU-인도 FTA와는 격이 다른 거임

인도가 특히 강하게 돌아서는 이유

• 트럼프가 인도 수출품에 평균 34.5%의 관세를 때림. 중국에 부과하는 수준과 거의 비슷함
• 이전 미국 행정부들은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와 전략적 관계를 키워왔는데, 트럼프가 이걸 통째로 날려버린 거임

• 외국 민간 기업들도 미국에서 이탈 중임. 블룸버그와 로이터에 따르면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
• 2차 세계대전 이후 3세대에 걸쳐 유지된 규칙 기반 세계 무역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고, 이건 미국인들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가난하게 만들 거라는 게 폴 크루그먼의 결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