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피드

필라델피아 법원, 다음 주부터 모든 스마트 안경 전면 금지

general 약 3분
vote
0
댓글
북마크

필라델피아 법원이 월요일부터 스마트 안경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 일반 안경과 외형 구분이 어려워 증인·배심원 위협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이며, 위반 시 형사 법정모독죄로 체포될 수 있다.

  • 1

    필라델피아 1심 법원 건물 전체에서 녹화 기능 있는 안경 반입 금지

  • 2

    하와이·위스콘신·노스캐롤라이나에 이어 스마트 안경 명시적 금지 초기 물결

  • 3

    저커버그도 LA 재판에서 Meta 스마트 안경 벗으라는 판사 명령 받은 바 있음

  • 필라델피아 법원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모든 스마트 안경 착용을 전면 금지
    • Meta Ray-Ban 같은 AI 통합 안경은 물론, 영상·음성 녹화 기능이 있는 안경은 전부 해당
    • 도수 안경이라도 스마트 기능이 있으면 반입 자체가 불가능
  • 금지 이유는 의외로 단순함 — "생긴 게 일반 안경이랑 똑같아서 탐지가 안 됨"
    • 녹화 위협을 통한 증인·배심원 위협 가능성이 핵심 우려
    • 휴대폰이나 노트북은 여전히 반입 가능하지만, 전원 끄고 보관해야 함
    • 스마트 안경만 유독 엄격한 건 "몰래 녹화"가 너무 쉽기 때문
  • 위반 시 처벌이 꽤 셈 — 건물 진입 거부는 기본이고, 형사 법정모독죄로 체포될 수 있음
    • 예외는 판사나 법원 지도부의 사전 서면 허가를 받은 경우뿐
  • 이미 하와이,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법원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다만 대부분의 법원은 아직 스마트 안경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진 않고 판사 재량에 맡기는 수준
  • 최근 LA에서 열린 Meta·Google 소셜미디어 피해 재판이 좋은 사례
    • 저커버그와 Meta 직원들이 자사 스마트 안경을 끼고 법정에 들어왔다가 판사한테 벗으라는 명령을 받음
    • 녹화했을 경우 법정모독으로 처벌하겠다고 경고까지 받은 상황
  • 10년 전 Google Glass 때만 해도 "너드의 장난감" 취급이었는데, 최근 1년 사이 합리적 가격의 스마트 안경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법적 이슈가 현실화되고 있음

합리적 가격의 스마트 안경이 보급되면서 '몰래 녹화' 문제가 법적 현실로 부상하고 있고, 법원 외에도 다양한 공간에서 유사한 규제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댓글

댓글

댓글을 불러오는 중...

general

Last.fm, 소유권 바뀌고 독립 회사로 새 출발

Last.fm이 소유권 변경을 거쳐 독립 회사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계정, 청취 기록, 스크로블, Pro 구독, API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며 사용자 데이터 처리 방식도 바뀌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general

구글이 “사람들은 AI 모드를 좋아한다”고 하자 덕덕고 방문이 28% 가까이 늘어남

구글 검색이 AI 모드와 AI 개요를 전면에 밀어붙이는 사이, AI 없는 검색을 내세운 덕덕고 쪽 트래픽이 눈에 띄게 뛰었다. 덕덕고는 “사람들이 원하는 건 AI 자체의 찬반이 아니라 선택권”이라고 보고 있다.

general

경기도, 도민 15만 명 대상 AI·디지털 교육 시작

경기도가 2026년 AI디지털배움터를 열고 약 15만 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키오스크, 생성형 AI, 업무 자동화 교육을 운영해. 고령층과 정보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 청년·소상공인 대상 AI 활용 교육까지 범위를 넓힌 게 특징이야.

general

NIA “공공 AX 표준 만들고, 정책부터 현장 구현까지 직접 잇겠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AI 기본법에 따른 인공지능정책센터로 지정되며 공공 부문의 AI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핵심은 부처·지자체가 각자 따로 AI를 도입하다 생기는 중복 투자와 표준 부재를 줄이고, 일부 유스케이스는 정책 설계에서 구현까지 직접 밀어붙이겠다는 것.

general

최악의 면접은 코딩 테스트가 아니라 ‘무단 심리평가’였다

한 엔지니어가 정신건강 스타트업의 창업 엔지니어 면접에서 겪은 일을 공유했다. 기술 평가도 하기 전에 90분짜리 컬처핏 인터뷰에서 인생의 가장 힘든 날, 가족 문제, 실패한 관계 같은 사적인 이야기를 끌어냈고, 다음 날 한 줄짜리 탈락 메일을 받았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