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피드

필라델피아 법원, 다음 주부터 모든 스마트 안경 전면 금지

general 약 3분
vote
0
댓글
북마크

필라델피아 법원이 월요일부터 스마트 안경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 일반 안경과 외형 구분이 어려워 증인·배심원 위협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이며, 위반 시 형사 법정모독죄로 체포될 수 있다.

  • 1

    필라델피아 1심 법원 건물 전체에서 녹화 기능 있는 안경 반입 금지

  • 2

    하와이·위스콘신·노스캐롤라이나에 이어 스마트 안경 명시적 금지 초기 물결

  • 3

    저커버그도 LA 재판에서 Meta 스마트 안경 벗으라는 판사 명령 받은 바 있음

  • 필라델피아 법원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모든 스마트 안경 착용을 전면 금지
    • Meta Ray-Ban 같은 AI 통합 안경은 물론, 영상·음성 녹화 기능이 있는 안경은 전부 해당
    • 도수 안경이라도 스마트 기능이 있으면 반입 자체가 불가능
  • 금지 이유는 의외로 단순함 — "생긴 게 일반 안경이랑 똑같아서 탐지가 안 됨"
    • 녹화 위협을 통한 증인·배심원 위협 가능성이 핵심 우려
    • 휴대폰이나 노트북은 여전히 반입 가능하지만, 전원 끄고 보관해야 함
    • 스마트 안경만 유독 엄격한 건 "몰래 녹화"가 너무 쉽기 때문
  • 위반 시 처벌이 꽤 셈 — 건물 진입 거부는 기본이고, 형사 법정모독죄로 체포될 수 있음
    • 예외는 판사나 법원 지도부의 사전 서면 허가를 받은 경우뿐
  • 이미 하와이,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법원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다만 대부분의 법원은 아직 스마트 안경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진 않고 판사 재량에 맡기는 수준
  • 최근 LA에서 열린 Meta·Google 소셜미디어 피해 재판이 좋은 사례
    • 저커버그와 Meta 직원들이 자사 스마트 안경을 끼고 법정에 들어왔다가 판사한테 벗으라는 명령을 받음
    • 녹화했을 경우 법정모독으로 처벌하겠다고 경고까지 받은 상황
  • 10년 전 Google Glass 때만 해도 "너드의 장난감" 취급이었는데, 최근 1년 사이 합리적 가격의 스마트 안경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법적 이슈가 현실화되고 있음

합리적 가격의 스마트 안경이 보급되면서 '몰래 녹화' 문제가 법적 현실로 부상하고 있고, 법원 외에도 다양한 공간에서 유사한 규제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댓글

댓글

댓글을 불러오는 중...

general

폐쇄된 클라이밋닷거브, 공공 데이터 덕분에 클라이밋닷어스로 되살아나다

미국 정부의 기후 정보 사이트 Climate.gov가 예산 삭감으로 내려간 뒤, 전직 NOAA 관련자들이 Climate.us로 핵심 자료를 복원했어. 15년 넘게 쌓인 기후 지도, 교육 자료, 기후 지표 보고서, 삭제된 제5차 국가기후평가까지 되살린 배경에는 미국 정부 데이터가 법적으로 퍼블릭 도메인이라는 점이 있었어. 다만 운영은 기부에 의존하고 있어, 공공 인프라를 민간이 임시로 떠받치는 불안정한 구조도 같이 드러나.

general

AI 시대에도 인간 관리자가 남는 이유는 결국 ‘책임’ 때문임

생성형 AI가 기업 경영의 많은 판단을 도와도, 인간 관리자의 역할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주장이다. 글은 공감, 검증, 실행, 책임이라는 네 가지 영역에서 AI가 아직 인간 관리자를 대체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general

서로 1만 달러 주고받으면 매출 1만 달러? 스타트업 매출 놀이를 비꼰 풍자 사이트

LARP는 창업자끼리 같은 금액을 서로 주고받은 것처럼 장부에 기록해 매출을 만든다는 설정의 풍자 사이트다. 실제 제품, 고객, 현금 이동 없이도 연간 반복 매출(ARR)을 부풀릴 수 있다는 식으로, 스타트업의 매출 인정과 상호 거래 관행을 날카롭게 비꼰다.

general

뱅크오브아메리카, 소버린 클라우드 수요 보고 아이오노스에 매수 의견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유럽 웹 호스팅·도메인 기업 아이오노스에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37유로를 제시했다. 핵심 논리는 중소기업 대상 웹 서비스, AI 업셀링, 소버린 클라우드 수요가 맞물리며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매출과 이익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general

SDT·KT·스패로우까지, 국내 보안·클라우드·양자 업계 단신 모음

SDT는 양자 클라우드 플랫폼 큐레카에 양자내성암호를 적용하고 CUDA-Q 교육 모듈을 3개 국어로 제공하기로 했다. KT, 스패로우, 매스웍스, 아이씨티케이, 오케스트로 클라우드도 각각 메일보안, 앱 보안, 디지털 트윈, 양자보안, 공공 클라우드 전환 관련 소식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