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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또 당신 DM이랑 사진 뒤지려 함 ㄷㄷ (feat. 보수파의 역주행)

security 약 3분

유럽의회가 한 번 NO라고 했는데 EPP(유럽국민당)가 3월 26일 목요일에 재표결 강행하려는 중임. 개인 메시지·사진 전수 스캔하는 법안인데, 이미 부결된 걸 뒤집으려는 거라 논란 ㄹㅇ 폭발.

  • 1

    EPP가 이미 부결된 채팅 컨트롤 법안 재표결 시도 (오늘 3/26)

  • 2

    개인 메시지·사진 무차별 스캔 의무화 내용으로 E2EE 암호화 무력화 우려

  • 3

    프라이버시 단체들 '민주주의 공격'으로 규정하고 시민 행동 촉구

  • EPP(유럽국민당 보수파)가 이미 부결된 '무차별 메시지 스캔' 법안 재표결 강행 시도
  • 유럽의회가 한 번 'NO'라고 했는데 그걸 뒤집으려는 거라 민주주의 정면 도전 소리 나오는 중
  • 채팅 컨트롤(Chat Control) 법안: 개인 DM·사진을 AI로 전수 스캔하는 내용
  • 프라이버시 단체들 "No means no" 외치며 시민 행동 촉구
  • 오늘(3/26) 표결 예정이라 타이밍 진짜 급함

상세 내용

배경: 채팅 컨트롤(Chat Control)이 뭔데?

채팅 컨트롤(Chat Control)은 EU가 추진 중인 법안으로, 메신저·이메일·클라우드에 저장된 모든 개인 메시지와 사진을 자동으로 스캔하는 걸 서비스 업체에 의무화하는 내용임. 명목은 아동 성착취물(CSAM) 차단인데, 기술적으로는 엔드투엔드 암호화(E2EE) 자체를 무력화하는 거라 Signal, WhatsApp 같은 앱들도 다 영향권.

뭐가 문제냐면

유럽의회는 이미 이 법안에 NO를 때린 상태임. 근데 EPP(유럽국민당, 보수 계열)이 오늘 3월 26일 목요일에 재표결을 강행하려 한다는 거.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 fightchatcontrol.eu 측은 이게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자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노골적 무시"라고 강하게 비판.

지금 상황

  • 재표결이 오늘(2026-03-26) 예정되어 있어서 타이밍이 매우 긴박
  • 시민 단체들은 의원들에게 연락하고 서명 운동 참여하는 등 행동 촉구 중
  • "No means no" - 한 번 부결된 거 재탕하지 말라는 메시지

부결된 법안을 재표결로 뒤집으려는 거, EU에서도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게 가능하구나 싶어서 좀 무섭긴 함. 암호화 백도어는 결국 나쁜 놈들한테도 열리는 문인데, 이걸 아직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알면서 하는 건지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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