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또 당신 DM이랑 사진 뒤지려 함 ㄷㄷ (feat. 보수파의 역주행)

• **EPP(유럽국민당 보수파)**가 이미 부결된 '무차별 메시지 스캔' 법안 재표결 강행 시도
• 유럽의회가 한 번 'NO'라고 했는데 그걸 뒤집으려는 거라 민주주의 정면 도전 소리 나오는 중
• 채팅 컨트롤(Chat Control) 법안: 개인 DM·사진을 AI로 전수 스캔하는 내용
• 프라이버시 단체들 "No means no" 외치며 시민 행동 촉구
• 오늘(3/26) 표결 예정이라 타이밍 진짜 급함

상세 내용

배경: 채팅 컨트롤(Chat Control)이 뭔데?

**채팅 컨트롤(Chat Control)**은 EU가 추진 중인 법안으로, 메신저·이메일·클라우드에 저장된 모든 개인 메시지와 사진을 자동으로 스캔하는 걸 서비스 업체에 의무화하는 내용임. 명목은 아동 성착취물(CSAM) 차단인데, 기술적으로는 엔드투엔드 암호화(E2EE) 자체를 무력화하는 거라 Signal, WhatsApp 같은 앱들도 다 영향권.

뭐가 문제냐면

유럽의회는 이미 이 법안에 NO를 때린 상태임. 근데 **EPP(유럽국민당, 보수 계열)**이 오늘 3월 26일 목요일에 재표결을 강행하려 한다는 거.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 fightchatcontrol.eu 측은 이게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자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노골적 무시"라고 강하게 비판.

지금 상황

• 재표결이 오늘(2026-03-26) 예정되어 있어서 타이밍이 매우 긴박
• 시민 단체들은 의원들에게 연락하고 서명 운동 참여하는 등 행동 촉구 중
• "No means no" - 한 번 부결된 거 재탕하지 말라는 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