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 뉴멕시코 배심원 재판서 아동 성착취 방치 혐의 유죄 평결 ㄷㄷ — 3750억 배상 명령

• Meta, 뉴멕시코주 법 위반 전 항목 유죄 — '불공정·기만적' 및 '비양심적' 거래 관행 포함
• 배심원단, $3억 7500만(약 5천억 원) 배상 명령 — 뉴멕시코주가 요구한 수십억 달러보단 적지만 추가 제재 가능성 있음
• Meta 배심원 재판 아동 안전 책임 인정은 역사상 최초 — 레전드급 판결
• 내부 고발자 출신 전 Meta 엔지니어링 디렉터 Arturo Bejar, "알고리즘이 아동 포식자를 어린이들과 연결시켜준다"고 증언 ㄹㅇ 소름
• Meta, 재판 도중 Instagram DM 종단간 암호화(E2EE) 지원 중단 발표 — 타이밍이 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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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개요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이 Meta가 자사 플랫폼(Facebook, Instagram)에서 아동 성착취 위험을 사용자에게 경고하지 않고 아동을 성적 포식자로부터 보호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전 항목 유죄 평결을 내렸음. '불공정하고 기만적인(unfair and deceptive)' 및 '비양심적인(unconscionable)' 거래 관행을 의도적으로 행했다는 것도 포함됨.

배상금은 $3억 7500만 달러로, 주 정부가 요구한 수십억 달러보다는 적지만, 추후 판사가 직접 심리하는 단계에서 플랫폼 구조 변경 명령 및 추가 제재가 이뤄질 수도 있음.

소송 배경

뉴멕시코주 검찰총장 Raúl Torrez는 2023년 Meta가 Facebook과 Instagram을 아동 포식자들의 "온상(breeding ground)"으로 만들었다며 소송을 제기함. 검찰총장실은 아동으로 위장한 가짜 Facebook·Instagram 계정을 여럿 만들어 조사를 진행했고, 해당 계정들은 성적 암시 콘텐츠 노출 및 포르노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함.

이 수사로 2024년 5월 뉴멕시코 성인 남성 3명이 체포됨. 그 중 2명은 모텔에서 체포됐는데, 대화 내용을 보면 12살 소녀를 만나러 온다고 믿었던 것으로 알려짐 — 개충격.

핵심 증언들

• Arturo Bejar (전 Meta 엔지니어링 디렉터, 내부 고발자): 자신의 14살 딸이 Instagram에서 성적 접촉 요청을 받은 후 Meta 임원들에게 경고하려 했다고 증언. "이 제품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매우 잘 연결시켜주는데, 당신의 관심사가 어린 소녀라면, 어린 소녀들과 정말 잘 연결시켜줄 것"이라고 말해 법정 분위기 얼어붙음 ㄷㄷ
• Brian Boland (전 Meta 부사장): 2020년 퇴사 당시 CEO 마크 저커버그와 COO 셰릴 샌드버그에게 안전이 우선순위가 아니었다고 확신했다고 증언.
• Adam Mosseri (Instagram 총괄): Meta가 성장·참여 지표에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계정(Teen Accounts)' 같은 안전 기능을 도입했다고 반박 증언.

Instagram E2EE 암호화 논란

재판 도중 Meta는 Instagram DM의 종단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 E2EE) 지원을 올해 말 중단한다고 발표함. 검찰 측은 E2EE가 법 집행 기관의 포식자 추적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고, Meta 측은 "사용자가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라고 해명. E2EE를 원하는 사용자는 WhatsApp을 쓰면 된다는 입장.

Meta의 반응

Meta 측은 판결에 "정중히 동의하지 않는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음. 또한 뉴멕시코 검찰총장 수사가 실제 아동의 사진을 동의 없이 사용했다며 "윤리적으로 타협된(ethically compromised)" 수사라고 공격했지만, Torrez 측은 이를 "주의 분산 전략"이라고 일축.

더 큰 그림

이번 판결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아동 안전을 둘러싼 거대한 법적 압박의 일부임. 로스앤젤레스에서는 Meta·YouTube가 중독성 기능으로 젊은 여성의 정신 건강을 해쳤다는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이고, 수백 건의 개인·학교·주 검찰총장 소송도 줄줄이 대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