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AI가 쓴 퇴원 요약에 서명한 의사 — '정보 세탁' 구조와 거버넌스 설문조사
AI가 잘못된 의료 정보를 생성하고 의사가 서명해 공식 기록으로 세탁되는 구조를 서울아산병원 유소영 교수가 설문 108명 분석과 함께 해부했다. 직군별로 원인 진단·책임 귀속·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랐고, 5개 집단이 각자 다른 해법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조율 없는 병렬 거버넌스가 제도적 공백을 만든다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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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생성한 허위 의료 정보도 퇴원 요약지 형식일 때 LLM 수용률이 현저히 높다는 Lancet 연구 인용 (20개 LLM, 340만 프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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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전문가(임상 현장)만 유일하게 '전문가 주의 의무'를 1순위 원인으로 지목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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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 시스템 탓으로 진단하면서도 책임은 의사 개인에게 귀속 (43.5%) — 조직사고이론이 지적하는 실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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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설계자 54.5%가 'AI 초안 + 의사 검토'면 충분하다 응답, 임상 현장 불안과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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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직군이 전부 다른 대응 방향 1순위 선택 — 교육, 법제화, 기술 설계, 사후 안전망이 조율 없으면 정합성 붕괴
AI가 쓰고 의사가 서명하면 모든 오류가 공식 기록이 되는 구조는 LLM 시대의 거버넌스 난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기술적 추적 가능성과 법적 책임 구조가 결합되지 않으면, AI 도입은 의사에게 생산성이 아니라 법적 리스크 증가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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