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격 알고리즘 담합도 잡는다…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 국회에서 AI 알고리즘 담합을 공정거래법으로 잡겠다는 개정안이 발의됨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함
  • 핵심은 기업들이 동일한 알고리즘을 공동으로 사용해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정하는 행위도 새로운 유형의 담합으로 보겠다는 것임
  • 지금까지의 담합이 “사람들이 모여 가격을 맞췄다”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같은 알고리즘이 사실상 같은 효과를 냈다”까지 보겠다는 얘기임

• 배경은 플랫폼 산업에서 동적 가격제(dynamic pricing)가 너무 흔해졌다는 데 있음

  • 배달앱, 숙박 플랫폼, 온라인 쇼핑몰에서 AI 알고리즘이 수요·공급, 경쟁사 가격, 이용자 검색량을 실시간 분석함
  • 배달비, 숙박료, 항공권 가격이 시간대와 이용량에 따라 바뀌는 게 대표 사례임
  • 이런 가격 최적화가 개별 기업 내부에서 끝나면 문제가 덜하지만, 업계 전반에서 유사한 알고리즘을 쓰면 시장 가격이 획일화될 수 있음

• 해외에서는 이미 알고리즘 가격담합이 반독점 이슈로 크게 번지고 있음

  • 미국 부동산 소프트웨어 업체 리얼페이지(RealPage)는 임대료 자동추천 시스템으로 임대사업자 간 경쟁을 약화시켰다는 의혹을 받음
  • 이 사안은 미국 법무부(DOJ)의 반독점 소송 대상에 올랐음
  • 유럽연합에서는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E-TURAS가 동일 알고리즘으로 입점 업체들의 할인율 상한을 일괄 적용한 행위를 담합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음

• 현행 공정거래법은 알고리즘 담합을 다루기 애매한 구조라는 지적이 나옴

  • 지금 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업자 간 합의의 존재가 중요함
  • 그런데 알고리즘 기반 담합은 명시적 합의나 묵시적 합의, 정보 공유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가격을 맞춘 것인지, 사업자들이 같은 도구를 통해 경쟁을 피한 것인지 입증이 까다로움

• 개정안은 이 빈틈을 합의 추정으로 메우려는 방향임

  • 가격 또는 거래조건 설정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해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를 겨냥함
  • 이런 경우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내용임
  •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 추천 엔진을 도입할 때 경쟁사와 같은 벤더·같은 데이터 구조·같은 의사결정 로직을 쓰는지까지 리스크로 봐야 할 수 있음

• 개발자나 플랫폼 팀에도 꽤 현실적인 시그널임

  • 가격 추천, 수수료 최적화, 재고 기반 할인 알고리즘은 이제 단순한 매출 최적화 기능으로만 볼 수 없음
  • 모델 입력 데이터, 가격 결정 로직, 사람이 개입하는 지점, 감사 로그를 남기는 방식이 법적 방어 자료가 될 수 있음
  • “모델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말은 규제기관 앞에서 별로 강한 방어가 아닐 가능성이 큼

• 국회에서는 공정거래 제도 보완 법안도 같이 나오고 있음

  •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7년 이내 재차 담합에 가담한 기업의 리니언시 감면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냄
  •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담합으로 형성된 가격을 다시 산정하도록 하는 가격재결정명령을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함
  • 전체적으로 보면 디지털 시장뿐 아니라 담합 제재 전반을 더 촘촘하게 만들려는 분위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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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맥락

• 알고리즘 담합에서 어려운 지점은 사람이 명시적으로 가격을 맞추지 않아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업체가 같은 가격 추천 알고리즘을 쓰고 비슷한 데이터를 넣으면, 각자 독립적으로 행동한 것처럼 보여도 시장에서는 가격이 같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 동적 가격제는 원래 나쁜 기술이 아니에요.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 가격을 조정하거나 재고 상황에 맞춰 할인율을 바꾸는 건 플랫폼 운영에서 흔한 최적화예요. 문제는 이 로직이 경쟁을 촉진하는 대신 경쟁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되거나 공동 사용될 때 생겨요.

• 개발팀 입장에서는 가격 모델의 입력값과 의사결정 흐름을 설명 가능하게 남겨야 해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갔고, 사람이 어느 지점에서 승인했으며, 경쟁사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쓰였는지 추적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감사 로그와 모델 거버넌스가 법무팀만의 일이 아닌 이유예요.

• 같은 외부 솔루션을 여러 사업자가 쓰는 경우도 조심해야 해요. 벤더가 제공한 알고리즘이 시장 참여자들의 가격을 비슷하게 만들면, 개별 기업은 “우리는 직접 합의하지 않았다”고 말해도 규제 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