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이번 주 15% 글로벌 관세 시행 가능성 높다'
요약
기사 전체 정리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이번 주 내로 15% 글로벌 관세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대법원이 지난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를 위헌으로 때린 이후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
사건 경위가 좀 코미디임: 대법원이 관세를 무효화하자 → 백악관이 10%로 재부과 → 트럼프가 SNS에서 "15%다" 선언 → 실제로는 10%로 시행 → 전 세계 혼란 → 이번 주에 진짜 15%로 올릴 예정이라는 거임
법적 근거로 쓰고 있는 게 "Section 122"라는 거의 안 써본 통상 권한인데, 의회 승인 없이 150일간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임시방편이라는 뜻
주의
> 대법원이 무효화한 기존 관세에 대한 환급 청구가 쏟아지고 있음. 카토연구소 추정으로 환급금 최대 1,300억 달러(약 175조 원), 환급 지연 시 이자만 하루 2,300만 달러(약 310억 원)
150일 이후에는 Section 301(불공정 무역 대응)과 Section 232(국가 안보)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함. 이건 특정 국가/산업별 타겟팅이 가능한 도구여서, "해방의 날" 때처럼 일괄 부과가 아니라 선별적 접근이 될 전망
10% 일률 관세가 되면서 기존에 "해방의 날" 이후 협상으로 확보한 영국 등의 우대 조건이 무의미해짐. 동맹국들 입장에서는 허탈한 상황
베센트는 "5개월 내에 기존 관세율로 돌아갈 것"이라면서도 대법원 판결이 관세 수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는데, 1,300억 달러 환급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꽤 낙관적인 발언임
댓글
댓글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