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AI 생성물 저작권 불인정 확정 - 창작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이유

AI가 만든 결과물은 저작권이 없음. 이건 권리가 아니라 "법적 사실"이라 계약으로 양도할 수도 없음.

대법원 판결 요약

• 미국 대법원이 AI 생성 작품의 저작권 인정을 거부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함
• 저작권의 핵심 원칙: a) 인간이 b) 창작적 행위를 하고 c) 물리적 기록이 남으면 d) 저작권이 발생함. 세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컴퓨터 과학자 Stephen Thaler가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 등록을 계속 시도했지만 저작권청에서 거부당함.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기각되면서 오히려 판례가 확고해짐
• "hard cases make bad law"라는 격언이 있지만, 이 건은 약한 케이스가 좋은 법리를 만든 드문 사례임

관련 판례들

• 원숭이 셀피 사건: 원숭이가 찍은 사진에 저작권 없음 - 인간만이 저작권의 주체
• Feist v. Rural Telephone: 노동량이 아무리 많아도 창작성이 없으면 저작권 불인정 (전화번호부 사건)
• Sony v. Universal: 저작권 침해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해서 기술 자체가 불법은 아님

왜 미디어 기업의 AI 소송이 창작자에게 도움이 안 되는가

• NYT, Getty, Disney 등이 "AI 학습은 저작권 침해"라는 소송을 걸고 있지만, 이건 창작자 보호가 아님
• RIAA CEO Mitch Glazier의 프레스 릴리즈가 핵심을 보여줌: AI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원하는 것이지 AI 자체를 막으려는 게 아님
• Glazier는 의회 보좌관 시절 뮤지션의 "권리 환수권(termination of transfer, 35년 후 저작권 회수 가능)"을 폐지하는 조항을 법안에 몰래 넣었던 인물임. 뮤지션들의 반발로 의회가 특별 회기를 열어 이 조항을 폐지함
• 그 후 Glazier는 RIAA CEO로 취임, 연봉 130만 달러 이상을 받으며 레이블의 이익을 대변 중

저작권 확대가 왜 안 먹히는가

• 지난 40년간 저작권은 계속 확대됐지만, 미디어 산업 수익은 사상 최대인 반면 아티스트 몫은 역대 최소
• 출판사 5개, 스튜디오 4개, 레이블 3개, 앱 회사 2개로 과점 상태. 저작권을 더 줘봤자 "괴롭힘당하는 아이에게 점심값을 더 주는 것"과 같음 - 불리(bully)가 다 뺏어감
• Getty가 Shutterstock과 합병 중이고, Paramount가 Warners와 합병 중 - 시장 집중은 더 심해지는 중
• 새 저작권이 생기면 계약서에 "이 권리도 양도하라"는 조항이 추가될 뿐임

AI 생성물의 퍼블릭 도메인이 왜 강력한 보호인가

• AI 생성물에 저작권이 없다는 건 "법적 사실"이라 계약으로 양도할 수 없음. 이게 핵심임
• 사장이 AI로 대본을 뽑고 작가에게 "다듬기"만 시키면? 그 인간 기여분만 저작권이 생기고 나머지는 퍼블릭 도메인
• 사장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다른 사람이 자기 물건을 공짜로 가져가는 것 -> 강한 저작권을 원하면 인간 창작자에게 돈을 지불해야 함
• 개인적 재미로 AI 아트 만드는 건 문제없음 - 팔려는 게 아니니까 저작권이 필요 없음

진짜 해결책: 산별 교섭(Sectoral Bargaining)

• 할리우드 작가 파업에서 작가 조합이 AI 관련 유리한 조건을 따낸 건 "산별 교섭" 덕분임 - 한 산업의 모든 고용주와 한꺼번에 협상
• 산별 교섭은 1947년 Taft-Hartley Act로 금지됐지만 할리우드 노조는 기존 권리로 유지됨
• Doctorow의 주장: 저작권 확대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를 위한 산별 교섭법을 만들어야 함
• "사장이 원하는 법이라면 경계해야 함. 우리가 그들 편이라고 해서 그들이 우리 편인 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