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CTV AI 분석으로 폭행 고의성 보강…증거 신뢰성 논쟁도 시작

• 검찰이 CCTV 영상을 AI로 분석해 피의자의 폭행 고의성을 보강한 사례가 나옴

  •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가 길거리에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뒤 고의성을 부인한 A씨를 지난달 29일 상해 혐의로 기소한 사건임
  • 동부지검이 AI 분석 기법을 수사에 활용한 건 이번이 두 번째 사례로 알려짐

• 사건 자체는 꽤 구체적임

  • 지난 1월 13일 오후 6시쯤 서울 강동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함
  • 30대 남성 A씨가 길을 걷던 50대 여성 B씨를 빠른 속도로 들이받아 넘어뜨렸고, 피해자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음
  • 장소는 지하철역에서 약 300m 떨어진 주거단지 인근 골목, 공용주차장을 사이에 둔 비교적 한적한 곳으로 조사됨

• 쟁점은 “정말 몰랐나?”였음

  • 경찰은 CCTV 등을 바탕으로 A씨를 검거했지만, A씨는 “갑자기 마음이 급해져 속도를 냈을 뿐, 여성과 부딪힌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함
  • 검찰은 범행 직후 A씨가 넘어진 피해자를 실제로 인지했는지에 집중함
  • 음주 정황이 없고 피해자와 일면식도 확인되지 않아, 검찰은 이상 동기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파악됨

• 여기서 AI 영상 분석이 들어감

  • 사람 객체를 인식하는 YOLOv8로 CCTV 속 인물 움직임을 분석함
  • 얼굴 방향과 각도를 분석하는 SixDRepNet으로 A씨의 시선과 얼굴 방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짐
  • 두 모델 모두 일반인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기반 모델임

sequenceDiagram
    participant 수사팀
    participant CCTV영상
    participant 객체탐지모델
    participant 얼굴방향모델
    participant 검찰판단
    수사팀->>CCTV영상: 원본 영상 확보
    CCTV영상->>객체탐지모델: 사람 위치와 움직임 분석
    객체탐지모델->>얼굴방향모델: 피의자 구간 추출
    얼굴방향모델->>검찰판단: 시선·얼굴 방향 결과 제공
    검찰판단->>수사팀: 고의성 보강 정황으로 검토

• 검찰 내부에서는 AI가 기존 포렌식을 보완할 수 있다고 봄

  • 기존에도 CCTV 확대, 속도 조절 같은 기본 영상 분석 매뉴얼은 있었음
  • AI를 쓰면 사람의 움직임과 시선 방향을 더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옴
  • 담당 검사는 “기존 포렌식으로는 놓칠 수 있는 정황을 AI가 보완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함

• 하지만 논란 포인트도 명확함

  • 생성형 AI나 영상 보정 기술이 원본에 없는 정보를 만들어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 오픈소스 모델을 쓴다면 모델 버전, 입력 영상, 전처리 방식, 파라미터까지 재현 가능해야 법정 다툼에서 버틸 수 있음
  • 사건 영상이 외부 서버로 유출될 가능성도 핵심 보안 리스크임

• 검찰은 현재 폐쇄망 환경에서 제한적으로 쓴다고 설명함

  • 담당 검사는 인터넷 연결 없이 작동하는 AI 시스템을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함
  • 앞으로는 AI 분석 기법의 활용 범위와 검증 절차를 매뉴얼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검찰 내부에서도 나옴
  • 결국 기술 도입보다 더 어려운 건 증거능력, 신뢰성, 보안 기준을 어떻게 만들지임

기술 맥락

• 이번 사례에서 AI는 판사를 대신하거나 범죄를 자동 판단한 게 아니에요. CCTV에서 사람 위치를 찾고, 얼굴 방향을 추정해 기존 포렌식으로 놓칠 수 있는 정황을 보완하는 역할에 가까워요.

• YOLOv8이 쓰인 이유는 영상 속 객체를 빠르게 찾는 데 강하기 때문이에요. CCTV 분석에서는 프레임마다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잡아야 다음 단계에서 움직임이나 시선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 SixDRepNet은 얼굴 방향을 추정하는 쪽에 쓰였어요. 이 사건의 쟁점이 “피해자를 봤는가”였기 때문에, 단순히 충돌 장면만 보는 것보다 얼굴이 어느 방향을 향했는지가 중요한 정황이 된 거예요.

• 다만 법적 증거로 쓰려면 모델 성능표만으로는 부족해요. 같은 원본 영상과 같은 모델 버전, 같은 전처리 조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고, 방어권 행사 과정에서도 검증 가능한 형태여야 하거든요.

• 폐쇄망 운영이 언급된 것도 그래서 중요해요. 사건 영상은 민감한 개인정보 덩어리라 외부 API나 클라우드로 보내면 수사 효율보다 보안 사고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