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AI 일자리 충격 대비해 노동 보호 행정명령

캘리포니아가 AI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흐름에 대응하겠다고 행정명령을 냄

• 개빈 뉴섬 주지사가 노동정책 개편 검토에 서명했고, 뉴욕타임스가 이를 보도함
• 핵심은 “AI가 미래니까 알아서 버텨라”가 아니라, 주정부가 고용 충격을 제도적으로 흡수할 방법을 찾겠다는 쪽임

검토 대상이 꽤 직접적임. 직원 유지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방안까지 들어감

• 기존 직원을 AI로 대체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연구할 예정
• 소프트웨어 개발자, 마케팅, 영업 담당자를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도 확대 대상임
•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주식, 채권, 국부펀드 지분 같은 ‘보편적 기본 자산’을 배분하는 아이디어도 검토함

이 행정명령이 나온 배경은 빅테크 감원임. 숫자가 작지 않음

• 메타는 AI 전환을 이야기하면서 인력의 10%에 해당하는 8천 명을 줄였다고 기사에서 언급됨
• 인텔, 시스코, 아마존도 수천 명 단위 해고를 진행한 사례로 거론됨
• 화이트칼라 일자리의 절반이 향후 5년 안에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공포가 커진 상태임

AI 실업을 보상금으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같이 힘을 얻는 중

• 일론 머스크는 AI 덕분에 국가가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커지고, 그 돈을 실직한 개인에게 보상금으로 줄 수 있다고 주장해옴
• 최근에는 연방정부가 수표를 발행해 ‘보편적 고소득’을 보장하는 게 AI 실업 대응의 최선이라고도 말함

개발자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먼 나라 복지 담론만은 아니라는 점임

• 캘리포니아는 빅테크와 스타트업이 몰린 지역이라, 여기서 나오는 노동·AI 규제 논의는 글로벌 기업의 고용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재훈련 대상에 명시됐다는 건, 개발자 직무도 “AI를 쓰는 사람”을 넘어 “AI 때문에 다시 설계되는 직무”로 보고 있다는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