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판에 쏟아진 반도체·AI 공약, 투자액만 439조원

지방선거판에서 반도체와 AI가 거의 만능 공약처럼 쓰이고 있음

• 16개 광역단체 전 지역 후보 54명 중 44명이 반도체 또는 인공지능(AI) 관련 공약을 냈음
• 이 중 13명만 공개한 예상 투자액을 합쳐도 약 439조원임
• 숫자만 보면 전국이 4년 뒤 실리콘밸리가 될 기세인데, 문제는 실행 계획이 따라오느냐임

반도체 공약은 15개 지역 후보 54명 중 24명이 내놨음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시장 후보는 취임 1년 안에 10조원 규모 반도체 시설을 유치하고, 2030년까지 연구개발·생산·패키징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함
•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는 3조원 규모 반도체 실증·패키징 공장 유치를 공약함
•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는 2034년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장을 유치해 대구에 제2국가반도체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함
•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는 2030년까지 3조4585억원을 들여 유성구에 530만㎡ 규모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하겠다고 함

경기 쪽 후보들은 반대로 ‘이미 있는 반도체 거점’을 지키는 쪽에 가까움

•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는 수원에서 이천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벨트를 강조하며 분산 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봄
•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는 반도체 육성으로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을 현재 약 47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함

AI 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 공약도 쏟아지는 중임

•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는 5년간 10조원을 투입해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함
•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항만·해양·조선에 AI를 접목한 ‘부산형 AI’로 일자리 5만개를 만들겠다고 맞섬
•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는 SK·AWS AI 데이터센터 유치 등을 포함해 100조원 투자 기반의 ‘AI 수도 울산’을 내세움
•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는 10년간 70조원 투자 유치로 AI 데이터센터를 만들겠다고 했다가, 상대 후보에게 투자 규모와 기업명 공개 문제로 공격받음

핵심 비판은 “공약은 큰데, 누가 돈을 내는지 불명확하다”는 데 있음

• 한 야권 후보 측도 실제 투자 여부는 기업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인정함
• 여권 관계자 역시 수십조에서 수백조원이 드는 사업을 정부 예산으로 충족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함
• 김용석 가천대 석좌교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미 용인 산단을 마련한 상황이라 새로 투자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봄

전문가들은 이런 식의 반도체·AI 남발이 오히려 정치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함

• AI 산업은 대규모 기업 투자와 정책 검토가 같이 필요한데, 준비 없이 임기 내 유치를 말하는 건 허무맹랑하다는 비판이 나옴
• 유권자를 현혹하는 공약이 반복되면 산업 전략 논의가 아니라 키워드 경쟁으로 끝날 수 있다는 얘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