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복지 시스템의 역설: 가난에서 거의 벗어난 사람이 가장 일할 의욕을 잃게 됨

• 미국의 사회 안전망은 소득 보장, 보육, 영양, 의료, 주거 등 수많은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각각이 사일로에서 설계돼서 프로그램 간 상호작용을 거의 고려하지 않음. 결과적으로 가난한 가족들이 자립으로 가는 길에 "급여 절벽(benefit cliff)", "비인센티브 사막(disincentive desert)" 같은 장애물을 만남

빈곤선 근처에서 벌어지는 일

• 핵심 데이터: 빈곤 가구의 절반은 최소 1명의 근로자가 있음. 빈곤선의 100~200% 구간(근빈곤층)에서는 3/4 가구에 근로자가 있음. 즉, 복지 수혜자 대부분이 이미 일하고 있음
• EITC(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 시작 시점에서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소득이 빈곤선을 넘기 시작하면 상황이 완전히 바뀜

보스턴 가상 가족 시뮬레이션이 충격적임

• 성인 1명 + 아동 2명 보스턴 가족이 9개 프로그램(Medicaid, EITC, CTC, TANF, Section 8, CCDF, ACA 등)을 모두 받는 경우를 시뮬레이션함

• 심지어 연소득 $100,000이 되어도 빈곤선에 처음 도달했을 때보다 형편이 나빠지고, 소득 0일 때보다 겨우 $3,000 나은 수준임. 보육비 지원(CCDF)이 $93,000에서 한 번에 $14,470 사라지는 절벽 때문임

현실은 좀 다르지만, 여전히 문제

• 실제로는 대부분의 빈곤 가족이 9개 프로그램을 전부 받지 못함. TANF는 자격 가족의 23%만, CCDF는 8~12%만, Section 8은 24%만 수혜. 가장 흔한 조합은 SNAP + EITC + CTC + Medicaid (24%)
• 이 "전형적" 4개 프로그램만 받는 보스턴 가족도 빈곤선 이후 구간($30,000~$36,000)에서 실효한계세율 95%에 달하는 비인센티브 사막이 존재함

주(州)별로도 천차만별

• 조지아(레드 스테이트) 가족의 경우 성인 Medicaid가 소득 $7,000에서 끊기고 ACA 자격까지 공백이 생김. 이 구간 실효한계세율 60%
• 매사추세츠(블루 스테이트)는 더 관대한 혜택을 주지만 그만큼 근로 비인센티브도 더 심함

해법: 진보도 보수도 틀림

• 진보적 접근의 함정: TANF 수혜 가족을 더 늘리면 즉각적 빈곤은 줄지만, 중복 급여 감소로 근로 비인센티브가 더 악화됨. "수혜율이 낮아서 근로 인센티브가 괜찮다"면서 동시에 "수혜율을 높여야 한다"는 건 모순임
• 보수적 접근의 함정: 근로 요건 강화? 근빈곤층의 3/4은 이미 일하고 있음. 엄격한 제안도 반일제 수준이라 이들에게 "더 일하라"는 인센티브를 주지 못함. 미취업자 대부분은 돌봄, 학업, 질병 때문이지 게을러서가 아님

• 팬데믹 시기 2021년 아동세액공제 확대, ACA 프리미엄 지원 개선 등이 모델이 될 수 있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책 입안자들이 사일로에서 나오는 것. 새 프로그램을 만들 때 기존 프로그램과의 상호작용 분석이 환경영향평가만큼 당연한 절차가 되어야 한다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