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군과 정보기관에 최신 AI를 빠르게 넣는 국가안보 지침 서명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 분야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을 확대하는 새 지침에 서명함

• 백악관은 6월 2일 ‘첨단 인공지능 혁신 및 보안 촉진’ 행정명령을 발표했고, 6월 5일 국가안보 분야 AI 활용 지침 서명을 공개함
• 문서의 공식 성격은 국방부와 정보기관 같은 국가안보 기관의 AI 도입, 거버넌스, 보안 전략을 규정하는 대통령 각서임

목표는 미군과 정보기관이 최신 AI를 더 빨리 쓰게 만드는 것임

• 백악관은 국가안보 기관의 급증하는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AI 도입을 가속하겠다고 설명함
• 상용 AI와 오픈소스 기술을 임무 환경에 맞게 적용하고, 배치된 AI 시스템이 견고하고 통제 가능하며 책임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게 핵심임

새 각서는 복수 공급업체의 최첨단 AI 모델을 빠르게 도입하라고 지시함

• 차세대 AI 시스템을 대규모로 운영할 고보안 컴퓨팅 시설 구축도 포함됨
•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는 ‘AI 국가안보 전략 예비군’ 설립도 추진함
• 특정 기업이나 모델 하나에 묶이지 않는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방향이 강함

AI 무기 체계 관련 정책도 손보게 됨

• 각서는 전쟁부, 즉 국방부 장관에게 자율 무기체계 정책을 개정하도록 지시함
• AI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국가안보 기관 전반의 관련 지침을 매년 재검토하도록 함
• 군사 AI는 한 번 정한 규정으로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음

새 지침은 ‘AI 시스템 통제권’을 국가안보 이슈로 봄

• 정부 부처와 기관은 상업 기업을 포함한 외부 기관이 사전 승인 없이 전투원이 의존하는 AI 시스템을 비활성화하거나 성능 저하시키거나 수정할 수 없도록 해야 함
• AI 모델과 클라우드, 공급업체 의존도가 커지는 상황에서 핵심 시스템의 주권적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읽힘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 AI 정책인 NSM-25를 폐기함

• 백악관은 이전 정책이 이념적 요구사항을 강요하고, 미국의 AI 도입을 늦췄으며, 위험한 단일 공급업체 의존성을 조장했다고 비판함
• 새 정책은 복수 AI 공급업체 활용과 상용 기술 도입 확대를 통해 더 유연하고 경쟁적인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쪽임

백악관은 AI를 국가안보 역사상 가장 변혁적인 기술 중 하나로 보고 있음

• 전장에서 병력을 보호하고, 민간인 피해를 줄이는 정밀 작전을 지원하며, 미국이 경쟁국보다 기술 우위를 유지하도록 돕는다고 설명함
• 동시에 AI를 표현의 자유 검열, 이념적 편향 주입, 미국 국민에 대한 불법 감시에 쓰지 않겠다고 밝힘
• 최종 책임은 대통령, 군 지휘관, 기관장으로 이어지는 헌법적 지휘 체계 안에 있다고 못박음

큰 그림은 미국 AI 정책의 무게중심이 규제보다 국가안보 경쟁력으로 이동한다는 점임

•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7월 AI 혁신 가속화, 미국 AI 인프라 구축, 국제 AI 외교 주도를 담은 AI 행동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올해 5월에는 전쟁부가 세계 주요 AI 기업 8곳과 협력해 첨단 AI 시스템을 군 기밀 네트워크에 배치하기로 합의함
• 6월에는 국가 사이버보안과 핵심 인프라 보호를 위한 AI 혁신 촉진 행정명령에도 서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