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모두의 AI’, 한국형 챗지피티보다 더 큰 질문은 기술 주권과 지속 운영비

• 정부가 ‘모두의 AI’라는 대국민 무료 AI 챗봇을 11월 출시 목표로 추진 중임

  • 오픈AI의 챗지피티와 비슷한 대화형 AI 서비스지만, 정부는 단순 모방이 아니라 AI 주권, 디지털 포용, 국내 생태계 확대를 동시에 노린다고 설명함
  • 핵심 엔진은 한국 기업이 직접 개발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이른바 독파모임

• 예산 규모부터 꽤 큼. 2028년까지 5년간 1조 2450억 원이 들어감

  • 국민주권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해당 사업에 이 예산을 투입하는 구조임
  • 세금이 크게 들어가는 만큼 기술 독립성 검증도 강하게 보겠다는 분위기임

• 1차 평가에서는 LG AI 연구원, SKT, 업스테이지가 통과했고 네이버클라우드는 탈락함

  • 핵심 기준은 ‘프롬 스크래치’, 즉 외부 기술을 가져다 붙이지 않고 자체 기술로 처음부터 개발했는지였음
  • 최근 중국산 AI 기술 차용 의혹 같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보안 취약점과 데이터 종속성을 초반부터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음

• 성능 검증은 NIA 주도로 별도 벤치마크 사업을 진행함

  • 규모는 3억 4800만 원이고,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임
  • 평가자와 평가 대상을 분리해 검증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는 방향임
  • 대국민 서비스라면 단순히 잘 대답한다 수준이 아니라 안전성, 신뢰도, 편향, 한국어 품질까지 확인해야 함

• 공개 모델과 생태계 전략도 같이 묶여 있음

  • K-엑사원, A.X K1, 솔라 오픈 100B 같은 검증 기반 모델이 허깅페이스에 공개됐다고 소개됨
  • 자본력이 부족한 국내 스타트업도 API를 통해 자체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하려는 구상임
  • 이 부분이 잘 되면 공공 예산이 단순 챗봇 하나로 끝나지 않고 개발 생태계 인프라가 될 수 있음

• 디지털 포용 쪽 목표도 꽤 구체적임

  • 노년층과 소외계층에 특화된 모델 도입을 검토 중임
  • 고령자 친화 UI로 글자 크기를 14pt에서 24pt로 키우고, 탭과 스와이프 중심의 단순 조작을 제공하는 방안이 언급됨
  • 2027년까지 3300만 명에게 코딩 없이 AI를 체험하고 배우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는 계획도 있음

• 다만 장기 운영비 문제는 아직 크게 남아 있음

  • 무료 대국민 AI 서비스는 추론 비용, 인프라, 보안, 고객지원, 모델 업데이트 비용이 계속 발생함
  • 2028년 이후 기업 공동 투자나 별도 재원 마련 없이 지속 가능할지는 따져봐야 함
  • 공공 서비스가 초반엔 화려하게 열렸다가 유지보수에서 힘이 빠지는 패턴은 너무 익숙함

• 개발자 관점에서는 세 가지를 봐야 함

  • 첫째, 공개 모델이 실제로 상업 서비스에 붙일 만큼 문서와 라이선스가 명확한지
  • 둘째, API 가격과 속도, 장애 대응이 글로벌 사업자와 경쟁 가능한지
  • 셋째, 벤치마크 결과가 홍보용 점수가 아니라 실제 한국어 업무와 서비스 시나리오를 반영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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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맥락

• 이 사업의 기술적 선택은 단순히 챗봇을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기반 모델을 국가 단위 인프라로 둘 것인가에 가까워요. 그래서 모델 자체 개발, 벤치마크, API 공개, 교육 정책이 한 묶음으로 붙어 있어요.

• 프롬 스크래치 원칙이 강하게 나온 이유는 기술 주권 때문이에요. 외부 모델이나 코드를 깊게 섞으면 당장은 빠르지만, 나중에 보안 검증이나 라이선스, 데이터 출처 문제가 터졌을 때 공공 서비스 전체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 벤치마크를 별도로 두는 것도 꽤 중요해요. AI 모델은 데모에서는 멋져 보여도 실제 국민 서비스에서는 한국어 방언, 행정 용어, 민감 질문, 노년층 사용 패턴 같은 변수가 많아서 독립 평가 없이는 신뢰를 얻기 어려워요.

• 오픈소스 전략은 스타트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다만 모델을 공개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개발자가 붙일 수 있는 API, 예제, 비용 정책, 장애 대응 체계가 같이 있어야 생태계가 굴러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