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회, 장관들에게 인터넷 접근 제한 권한 부여함

영국 하원이 아동복지·학교법(Children's Wellbeing and Schools Bill)을 통해 장관들에게 18세 미만의 인터넷 접근을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줬음.

상원 수정안은 거부, 더 넓은 권한은 승인

원래 상원에서는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수정안을 올렸는데, 하원이 이걸 거부함. 대신 더 광범위한 권한을 장관들에게 부여하는 쪽으로 표결했음. 새 법안 없이도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앱, 게임 접근을 제한할 수 있게 된 거임.

문제는 장관들이 아동에 대한 피해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점임. Ofcom이 서비스별 리스크와 피해를 평가하려고 쌓아온 작업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셈임.

이념적 검열 우려

이 권한이 왜 위험하냐면, 현재 정부든 미래 정부든 이념적으로 반대하는 콘텐츠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임. 예를 들어 Reform 정부가 들어서면 "학교에서 트랜스 이념 종식"이라는 공약을 근거로 LGBTQ 콘텐츠에 ID 확인을 강제할 수 있음.

디지털 통금(curfew)도 가능함. 마인크래프트, FIFA, 포트나이트 같은 게임을 특정 시간 이후에 18세 미만이 못 하게 막을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됨.

VPN 제한은 거부했지만...

VPN 접근 제한 수정안은 거부됐음. 하지만 장관들에게 나중에 이런 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 권한은 줬음. 결국 언제든 VPN 제한이 나올 수 있는 구조임.

모든 성인에게 ID 확인 필요

Open Rights Group(ORG)의 James Baker는 이 수정안이 의회와 Ofcom의 권한을 빼앗아 장관에게 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함. 결과적으로 모든 성인이 완전한 인터넷 접근을 위해 개인정보나 생체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됨.

더 심각한 건 연령 인증 산업 자체가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임. 대부분의 성인이 서드파티 연령 인증 업체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넘겨야 하는데, 이 업체들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음.

ORG는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에게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 하에서 연령 인증 업체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음. Age Verification Providers Association(AVPA)과 600명 이상의 시민도 이 서한에 서명함.

핵심 정리

• 장관들이 새 법 없이 웹사이트·앱·게임 접근을 제한할 수 있게 됨
• 아동 피해 입증 의무 없음 - 이념적 검열 가능성 열림
• 디지털 통금, 플랫폼 이용 시간 제한 권한 포함
• 모든 성인이 완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해 ID/생체인증 필요
• 연령 인증 산업은 현재 무규제 상태
• ORG, 연령 인증 업체에 대한 보안·프라이버시 기준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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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아동 보호라는 명목 하에 인터넷 전체에 대한 정부 통제 권한이 크게 확대된 셈임. 특히 피해 입증 없이도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은 향후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남용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이고, 무규제 상태의 연령 인증 산업에 성인들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도 큰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