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피드

영국 의회, 장관들에게 인터넷 접근 제한 권한 부여함

security 약 4분
vote
0
댓글
북마크

영국 하원이 아동복지법을 통해 장관들에게 새 법안 없이도 18세 미만의 웹사이트·앱·게임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함. 피해 입증 의무가 없어 이념적 검열 우려가 제기되고, 모든 성인이 ID/생체인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됨.

  • 1

    상원의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안은 거부, 대신 장관에게 더 넓은 제한 권한 부여

  • 2

    아동 피해 입증 없이 웹사이트·앱·게임 접근 제한 가능

  • 3

    이념적 검열 가능성 - Reform 정부의 LGBTQ 콘텐츠 차단 등

  • 4

    디지털 통금, 게임 이용 시간 제한 권한 포함

  • 5

    모든 성인이 완전한 인터넷 접근을 위해 ID/생체인증 필요

  • 6

    연령 인증 산업은 무규제 상태, ORG가 규제 촉구

영국 하원이 아동복지·학교법(Children's Wellbeing and Schools Bill)을 통해 장관들에게 18세 미만의 인터넷 접근을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줬음.

상원 수정안은 거부, 더 넓은 권한은 승인

원래 상원에서는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수정안을 올렸는데, 하원이 이걸 거부함. 대신 더 광범위한 권한을 장관들에게 부여하는 쪽으로 표결했음. 새 법안 없이도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앱, 게임 접근을 제한할 수 있게 된 거임.

문제는 장관들이 아동에 대한 피해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점임. Ofcom이 서비스별 리스크와 피해를 평가하려고 쌓아온 작업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셈임.

이념적 검열 우려

이 권한이 왜 위험하냐면, 현재 정부든 미래 정부든 이념적으로 반대하는 콘텐츠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임. 예를 들어 Reform 정부가 들어서면 "학교에서 트랜스 이념 종식"이라는 공약을 근거로 LGBTQ 콘텐츠에 ID 확인을 강제할 수 있음.

디지털 통금(curfew)도 가능함. 마인크래프트, FIFA, 포트나이트 같은 게임을 특정 시간 이후에 18세 미만이 못 하게 막을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됨.

VPN 제한은 거부했지만...

VPN 접근 제한 수정안은 거부됐음. 하지만 장관들에게 나중에 이런 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 권한은 줬음. 결국 언제든 VPN 제한이 나올 수 있는 구조임.

모든 성인에게 ID 확인 필요

Open Rights Group(ORG)의 James Baker는 이 수정안이 의회와 Ofcom의 권한을 빼앗아 장관에게 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함. 결과적으로 모든 성인이 완전한 인터넷 접근을 위해 개인정보나 생체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됨.

더 심각한 건 연령 인증 산업 자체가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임. 대부분의 성인이 서드파티 연령 인증 업체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넘겨야 하는데, 이 업체들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음.

ORG는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에게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 하에서 연령 인증 업체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음. Age Verification Providers Association(AVPA)과 600명 이상의 시민도 이 서한에 서명함.

핵심 정리

  • 장관들이 새 법 없이 웹사이트·앱·게임 접근을 제한할 수 있게 됨
  • 아동 피해 입증 의무 없음 - 이념적 검열 가능성 열림
  • 디지털 통금, 플랫폼 이용 시간 제한 권한 포함
  • 모든 성인이 완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해 ID/생체인증 필요
  • 연령 인증 산업은 현재 무규제 상태
  • ORG, 연령 인증 업체에 대한 보안·프라이버시 기준 마련 촉구

결국 아동 보호라는 명목 하에 인터넷 전체에 대한 정부 통제 권한이 크게 확대된 셈임. 특히 피해 입증 없이도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은 향후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남용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이고, 무규제 상태의 연령 인증 산업에 성인들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도 큰 문제임.

아동 보호라는 명분 아래 정부의 인터넷 통제 권한이 의회 심의 없이 확대되는 구조가 만들어짐. 피해 입증 의무 없이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정권에 따라 검열 도구로 전용될 위험이 있고, 무규제 연령 인증 산업에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프라이버시 문제도 심각함.

댓글

댓글

댓글을 불러오는 중...

security

AI 에이전트 보안, 이제 권한이 아니라 ‘실행 증거’ 싸움으로 간다

오페이크가 AI 에이전트의 ID, 실행 환경, 도구 호출, 정책 적용 여부를 암호학적으로 검증하는 오페이크 3.0을 공개했다. 핵심은 에이전트 매니페스트와 컨피덴셜 MCP라는 두 오픈소스 기술이며, 기밀 컴퓨팅과 서명된 실행 증거를 결합해 감사자나 규제기관도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이다. AI 에이전트가 업무 시스템과 데이터를 직접 만지는 시대에는 접근 권한보다 ‘무슨 일을 했는지 증명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security

취약점 제보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시대가 왔다

전 Go 보안팀 리드였던 필리포 발소르다가 LLM 이후 취약점 제보의 의미가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예전에는 희소한 통찰과 비공개 제보가 귀했지만, 이제는 잠재 취약점을 찾는 것보다 실제 영향도를 빠르게 가려내는 triage가 병목이라는 얘기다.

security

스패로우, AI가 만든 코드 취약점 잡는 ‘Sparrow MCP’ 출시

스패로우가 AI 코딩 에이전트가 생성한 코드의 보안 취약점과 사용된 오픈소스를 실시간으로 검사하는 보안 어시스턴트 ‘Sparrow MCP’를 출시했다. 핵심 기능은 취약점 분석과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M) 생성이며, 앤트로픽의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MCP)을 지원하는 AI와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AI 코딩이 빨라질수록 보안 검증과 오픈소스 추적이 개발 파이프라인 안으로 더 깊게 들어오는 흐름이다.

security

오픈AI, 오픈소스 취약점 고치는 ‘패치 더 플래닛’ 시작

오픈AI가 트레일 오브 비츠와 함께 주요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취약점을 AI로 찾고, 사람 검토를 거쳐 실제 패치까지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파이썬, 고, cURL, 시그스토어, NATS 서버 같은 핵심 프로젝트가 초기 대상이고, 지금까지 수백 건의 보안 이슈와 수십 건의 병합된 패치가 나왔다. 핵심은 AI가 보안팀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탐지·검증·패치·공개 조율을 빠르게 만드는 보조 엔진이라는 점이다.

security

오픈AI, 취약점 찾기부터 패치까지 돕는 ‘코덱스 시큐리티’ 공개

오픈AI가 사이버보안 이니셔티브 데이브레이크를 확대하면서 보안 전용 도구 코덱스 시큐리티와 GPT-5.5-사이버를 공개했다. 목표는 취약점 탐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검증, 위험도 평가, 패치 개발, 테스트, 배포까지 AI로 지원하는 것이다. cURL, Go, Python, Sigstore 등 30개 이상 오픈소스 프로젝트도 패치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