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클래리티법’ 핵심 쟁점은 개발자 보호…오픈소스 코드를 금융 중개로 볼 건가

개발자 보호 조항이 왜 갑자기 중요해졌나

• 솔라나 정책연구소의 크리스틴 스미스 CEO가 미국 상원에 공개적으로 요구한 건 하나임. 클래리티법(CLARITY Act)에서 개발자 보호 조항을 빼지 말라는 것

  • 클래리티법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를 정리하려는 법안임
  • 최근 상원 입법 일정에 올라가면서, 올여름 후반 본회의 표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임

• 스미스의 주장은 “오픈소스 개발자와 블록체인 인프라 제공자를 금융 중개업자로 보면 안 된다”는 쪽임

  • 오픈소스 개발자는 코드를 공개할 뿐 이용자 자금을 직접 통제하지 않음
  • 검증인(validator)이나 비수탁형 지갑 제공자도 거래를 임의로 실행하거나 고객 돈을 맡아두는 구조가 아니라는 논리임
  • 그런데 이들을 브로커나 수탁기관처럼 규제하면,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선 법적 불확실성이 확 커짐

업계가 걱정하는 규제 범위

• 암호화폐 업계 CEO와 창업자 60명 이상이 개발자 보호 공개서한에 서명함

  • 솔라나 공동창업자 아나톨리 야코벤코도 포함됨
  • 업계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법안 문구 하나로 오픈소스 개발 활동 자체가 규제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임

• 함께 언급된 BRCA는 이 문제를 더 직접적으로 다루는 법안임

  •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과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1월 발의한 초당적 법안임
  • 고객 자산을 수탁하지 않거나 거래를 통제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블록체인 인프라 제공자에게 법적 명확성을 주는 내용임
  • 특히 단순히 소프트웨어 코드를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오픈소스 개발자를 ‘자금이체업자’로 분류하는 일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

• SEC 내부에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이 나옴

  •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프린스턴대 IC3 블록체인 캠프에서,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공개는 일반적으로 수정헌법 1조가 보호하는 활동이라고 말함
  • 다른 사람이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자를 금융 중개업자로 취급해선 안 된다는 입장도 함께 밝힘

미국 규제 방향이 바뀌는 중

• 배경에는 SEC의 규제 기조 변화도 있음

  • 폴 앳킨스 SEC 의장은 업계에 대한 ‘집행을 통한 규제’ 접근을 끝내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즉, 사후 단속으로 업계를 밀어붙이는 방식에서 법과 기준을 먼저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신호임

• 클래리티법이 어떤 형태로 통과되느냐에 따라 경계선이 꽤 구체화될 수 있음

  • 개발자, 검증인, 비수탁형 지갑 서비스가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지
  • 이용자 자산을 직접 보관하거나 거래를 통제하지 않는 인프라 운영자를 전통 금융 중개자처럼 볼 수 있는지
  • 이 두 질문이 이번 법안 심사의 핵심임

• 한국 개발자에게도 남 얘기만은 아님

  • 블록체인 서비스를 만들거나 오픈소스 지갑·노드·인프라 코드를 다루는 팀이라면 미국 규제 흐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특히 글로벌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면, “우리는 코드만 공개했다”는 말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통하는지가 중요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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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맥락

• 여기서 중요한 기술적 구분은 수탁형과 비수탁형이에요. 왜냐하면 사용자의 자금을 누가 통제하느냐에 따라 책임 범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거래소처럼 자산을 맡아두면 금융 중개에 가깝지만, 비수탁형 지갑은 사용자가 직접 키를 들고 있어요.

• 오픈소스 개발자 보호가 중요한 이유는 코드와 실행 행위를 분리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프로토콜 코드를 공개했다고 해서, 그 코드를 이용한 모든 거래를 개발자가 지시했다고 보긴 어렵거든요. 이 선이 흐려지면 개발자는 예측할 수 없는 책임을 떠안게 돼요.

• 검증인도 비슷해요. 검증인은 네트워크 합의에 참여해 블록과 거래의 유효성을 확인하지만, 일반적으로 특정 사용자의 자금을 대신 보관하거나 임의로 송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브로커나 수탁기관과 같은 규제 틀을 그대로 씌우기엔 구조가 달라요.

• BRCA와 클래리티법의 개발자 보호 조항은 이 경계를 법으로 적어두려는 시도예요. 개발자 입장에선 “어디까지 만들면 규제 대상이 되는지”가 보여야 제품과 인프라를 설계할 수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