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AI 로펌 도움받은 원고가 승소, 한국은 아직 규제 벽이 높다

영국에서 AI 로펌 도움을 받은 원고가 실제 법정에서 이긴 첫 사례로 소개된 사건이 나옴

• 서비스 이름은 ‘가필드 AI’이고, 소액 채권 회수에 특화된 AI 법률회사임
• 2025년 영국 잉글랜드·웨일스의 사무변호사 규제기관인 SRA가 AI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으로 인가했음

사건 자체는 HR 프리랜서가 대금을 못 받은 소액 채권 소송임

• 원고 타미레스 카말 타퀴디르는 관광숙박업소에 HR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구두 계약했지만 대금 7000파운드, 약 143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 런던 완즈워스 카운티 법원은 5월 14일 원고 승소로 판단함
• 원고가 가필드 AI에 낸 비용은 약 400파운드, 우리 돈 약 80만원 수준임

가필드 AI가 한 일은 법정에서 말싸움한 게 아니라, 재판 전 절차와 문서 작업을 밀어준 쪽에 가까움

• 영국 법률 직역은 재판 전 업무를 주로 하는 사무변호사와 법정 변론을 맡는 법정변호사로 나뉨
• 원고는 재판 전 법률 업무를 가필드 AI에 맡기고, 실제 법정 변론은 법정변호사 도미닉 리에게 맡김
• 피고 측은 사무변호사와 법정변호사 모두 인간이 맡았음

원고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제일 컸음

• 원고는 아는 사무변호사도 없고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들지 몰라 막막했다고 말함
• 가필드 AI가 법적 절차를 단계별로 쪼개줘서 대응할 수 있었다고 설명함
• 소액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이 청구금액을 잡아먹는 문제를 줄여준 셈임

가필드 AI의 기능은 꽤 실무적인 문서 자동화에 맞춰져 있음

• 이용자는 채팅창에 계약서 같은 채권 관련 서류를 첨부하거나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음
• AI는 추가 정보를 확인한 뒤 소송 전 최종통지서, 소장, 청구원인서 등을 작성함
• 상대방 답변서가 오면 이를 분석하고 이용자와 대화해 반박 문서도 만들어줌

그래도 법정에서 인간의 역할은 남아 있었음

• 변론을 맡은 도미닉 리는 가필드가 작성한 서류가 반대신문과 최종변론 준비의 탄탄한 토대가 됐다고 평가함
• 동시에 증언석에서 반대신문으로 증거를 검증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일이라고 선을 그음
• 즉 AI는 문서와 절차의 비용을 낮췄지만, 법정 전략과 증거 검증까지 통째로 대체한 건 아님

한국은 분위기가 꽤 다름

• 현행법상 로펌이 소비자에게 AI 법률서비스를 직접 쓰게 하는 건 법적 리스크가 큼
• 대한변호사협회는 2024년 AI 법률서비스를 시행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소속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를 결정함
• 쟁점은 변호사가 아닌 자의 이익 분배 금지 조항과,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 광고를 금지하는 변협 광고 규정임
• 대륙아주는 2025년 1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고,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음

개발자 관점에서 보면 이건 기술 데모보다 규제 설계 이슈에 가까움

• AI가 법률 문서를 만드는 능력은 이미 서비스화 단계로 들어왔음
• 문제는 책임 주체, 광고 가능 범위, 변호사 업무 독점,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묶을지임
• 영국은 공익적 접근성을 근거로 인가를 냈고, 한국은 변호사법과 직역 규제가 먼저 부딪히는 구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