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유엔기후변화협약 포함 66개 국제기구에서 미국 탈퇴시킴

66개 국제기구 탈퇴, 핵심은 기후변화 프레임워크

• 트럼프가 대통령 각서를 통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포함 66개 국제기구에서 미국을 탈퇴시킴. 이유는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는 것

• UNFCCC는 34년 전 채택 이후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해온 기후 협력의 근간임. 미국 상원도 1992년에 비준한 조약인데, 이걸 대통령 단독으로 탈퇴할 수 있는지는 법적으로 불분명함. 향후 대통령이 재가입하려면 상원 표결이 또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게 법률가들의 우려

• UNFCCC뿐만 아니라 IPCC(유엔 기후과학 기구),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국제태양에너지동맹 등 환경 관련 기구를 대거 포함시킴

반응: "역대급 자충수"

• 유엔 기후 사무총장 사이먼 스틸은 "거대한 자충수(colossal own goal)"라고 표현. 다른 나라가 다 같이 앞으로 가는데 혼자 빠지면 미국 경제, 일자리, 생활 수준만 손해라는 논리

• 바이든 시절 기후 수석이었던 지나 매카시는 "근시안적이고 당혹스럽고 어리석은 결정"이라 직격. 수십 년간 쌓은 기후 리더십을 버리고 수조 달러 규모의 투자·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날린다는 거임

• 자연자원보호위원회(NRDC)도 "비강제적 실수"라면서, 이러면 클린에너지 산업에서 중국에 더 밀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함. 실제로 중국은 글로벌 클린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이미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맥락: 파리협정 탈퇴에 이은 연장선

• 작년에 파리기후협정 탈퇴, 브라질 UN 기후회의에 대표단 미파견 등 이미 수순을 밟아온 흐름의 정점

•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탈퇴 대상 기구들이 "진보 이데올로기에 지배당하고 국익과 동떨어져 있다"고 발언

• 한편 미국 내에서는 기록적인 극단 기상재해로 보험사들이 주(州)에서 철수하고,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는 상황이 진행 중. LA 산불 1주년에 맞춰 이 결정이 나온 것도 아이러니함

• 앨 고어 전 부통령은 "석유 산업의 요청에 따라 취해진 결정이며, 억만장자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 지구를 오염시키는 것"이라고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