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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17년치 X(트위터) 게시물 전면 비공개 처리 — FOIA 신청해야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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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트럼프 취임 이전의 모든 X 공식 게시물을 비공개 처리하기로 함. 내부 아카이브는 되지만 일반인 접근은 FOIA 요청 필요. 대사관, 대사 계정까지 전면 적용됨.

  • 1

    2009~2025.1.20 이전 모든 공식 X 게시물 비공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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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하려면 FOIA 신청 필요 — 기존 공개 아카이브 관행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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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관·대사·부서 계정 모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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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A World Factbook도 같은 시기에 돌연 폐쇄

  • 미국 국무부가 X(구 트위터)에 올린 2009년~2025년 1월 20일 이전의 모든 공식 게시물을 비공개 처리한다는 지시를 내림. 오바마, 바이든 시절은 물론 트럼프 1기 게시물까지 전부 포함됨
  • 내부 아카이브는 한다고 하지만, 일반인이 보려면 정보자유법(FOIA) 요청을 넣어야 함. 기존에는 정권 교체 시에도 이전 행정부 게시물을 그대로 공개해두는 게 관례였음
  •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 정책에 대한 혼란을 줄이고 하나의 목소리로 대통령의 목표를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함. 즉, 과거 메시지가 현재 메시지와 충돌하는 걸 원천 차단하겠다는 거임
  • 적용 범위가 넓음 — 미국 대사관, 대사 개인 계정, 부서별 계정까지 전부 해당. 퇴직한 외교관 Orna Blum은 "삭제되는 건 보도자료만이 아니라 7월 4일 라이브스트림, 코로나 백신 기부 사진, 문화 행사, 외교 기록"이라고 지적함
  • FOIA가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 느리고, 재량에 따라 거부 가능하며, 종종 검열(redaction)됨. "공개 아카이브의 대체재가 아니라 최후의 수단"이라는 거임

⚠️주의

> 정권 교체 시 기존 게시물을 공개 상태로 유지하는 관행이 깨진 첫 사례임. 연방 기관의 공개 커뮤니케이션 기록에 대한 접근성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선례가 될 수 있음

  • 비슷한 시기에 CIA도 1962년부터 운영하던 World Factbook을 돌연 폐쇄함. 이유 설명 없이 "일몰(sunset)"이라고만 공지
  • 트럼프 2기의 소셜미디어 전략은 "콘텐츠가 곧 통치"라는 방향임. 국토안보부(DHS)·노동부 등 연방 계정이 백인우월주의 수사법이나 QAnon 음모론을 공유하고, 행정부 직원들이 X에서 비판자들과 밈으로 싸우는 상황
  • 역대 대통령 계정 처리 방식 참고: @POTUS 핸들은 다음 대통령에게 넘기되, 이전 대통령 게시물은 @POTUS44(오바마), @POTUS46Archive(바이든) 같은 아카이브 계정으로 이전해 공개 유지하는 게 정상 절차였음
  • UNC 채플힐의 Shannon McGregor 교수는 "소셜미디어가 정치에 불완전하지만 투명성을 제공해왔는데, 아카이브 접근에 장벽을 세우는 건 그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평가함

정권 교체 시 이전 행정부 게시물을 공개 유지하는 관행이 깨진 첫 사례. 연방 기관의 공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접근성 기준이 바뀌는 선례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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