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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에 €1.2억 벌금 내린 EU 디지털서비스법, 알고 보니 미국이 같이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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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dsa#censorship#x-twitter#data-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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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O가 문서를 추적해보니, EU의 DSA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EU 무역기술위원회를 통해 공동 설계한 결과물이었다. 미국 자금 지원 허위정보 연구 조직 23개가 EU 검열 체제에 관여하고 있으며, 총 $1,544만이 투입됐다.

  • 1

    미-EU 무역기술위원회(TTC) Working Group 5가 DSA 핵심 조항의 원형을 만듦

  • 2

    바이든 행정부가 직접 지지한 조항이 X에 €1.2억 벌금 부과에 사용됨

  • 3

    미국 자금 지원 23개 조직이 EU 디지털 감시 허브에 참여, 총 $15.4M

  • 4

    NewsGuard, Bellingcat, AFP 등 주요 조직의 미 정부 자금 수령 내역 공개

X에 €1.2억 벌금 — 그런데 이 법, 미국이 같이 만들었다고?

  • EU 디지털서비스법(DSA) 첫 제재로 X가 €1.2억 벌금을 맞았음. 표면적으론 EU의 독자적 규제처럼 보이지만, Foundation for Freedom Online(FFO)이 문서를 파헤쳐보니 바이든 행정부가 이 법의 설계에 깊이 관여했다는 거임

  • 핵심 채널은 미-EU 무역기술위원회(TTC)였음. 2021년 출범해서 10개 실무그룹을 운영했는데, 그 중 Working Group 5가 "유해 콘텐츠에 대한 공유 접근법"을 개발하는 역할. 여기서 나온 우선순위들이 나중에 DSA 조문에 그대로 반영됨

  • 매년 나온 공동성명에서 계속 강조된 게 "연구자의 플랫폼 데이터 접근"임. 허위정보 연구자들이 플랫폼 데이터에 접근해야 위험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이게 정확히 X가 위반한 DSA 제40.12조와 제39조의 내용

❗중요

> 바이든 행정부가 직접 지지한 DSA 조항이 이제 미국 기업 X에 €1.2억 벌금을 부과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 현 행정부가 행정명령 14149로 국내 검열 인프라를 해체했지만, EU 관료들이 그 역할을 이어받은 격

미국 세금으로 운영되는 "허위정보 연구" 네트워크

  • FFO 조사에 따르면 EU 검열 체제에 관여하는 미국 자금 지원 조직이 23개, 총 $15,444,695의 미국 납세자 자금이 투입됨

  • 주요 조직들 면면이 화려함:

    • NewsGuard — 국방부에서 $750,000 받은 민간 블랙리스트 서비스. 자문단에 전 NSA/CIA 국장, 전 NATO 사무총장, 전 DHS 장관이 포진했었음 (현재는 웹에서 삭제)
    • Bellingcat — NED에서 $115,000+ 수령. 미 정보기관의 찬사를 받는 오픈소스 인텔리전스 조직
    • AFP (프랑스통신) — 미국 정부로부터 $990만 수령, 14개 디지털 감시 허브 중 8개에 참여하는 최다 관여 조직
    • 루마니아 Funky Citizens — 국무부에서 $161,822, "2024년 선거를 앞두고 루마니아 NGO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강화" 용도. 이 선거 결과는 나중에 법원에 의해 무효화됨

  • 조지 소로스의 Open Society European Policy Institute도 EU 관료들과 DSA 관련 미팅을 여러 차례 가졌음. EU 위원회의 공개 회의록에 기록돼 있음

"검열 망명정부" 논리

  • FFO의 프레이밍이 꽤 날카로움: EU 위원회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 연방 검열 인프라의 "망명정부(government-in-exile)"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임. 이전 행정부가 지원하던 검열 체제가 현 행정부에 의해 국내에서 해체됐지만, EU가 그걸 이어받아 집행 중이라는 논리

  • TTC의 2022~2024년 공동성명을 연도별로 추적하면, "연구자 데이터 접근"이 매년 우선순위로 반복 등장하고, 2024년에는 아예 독립 보고서까지 나왔음. 이 보고서에서 DSA의 데이터 접근 의무화를 긍정적으로 평가

  • X가 60일 내 컴플라이언스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일일 전 세계 매출의 5%까지 추가 과징금 부과 가능. 단순 벌금으로 끝날 사안이 아님

ℹ️참고

> 이 기사는 FFO(Foundation for Freedom Online)라는 보수 성향 단체의 시각에서 작성됐음. "검열"이라는 프레이밍에 동의하든 안 하든, 미-EU 간 디지털 규제 협력의 구체적 경로를 문서 기반으로 추적한 부분은 참고할 만함

보수 성향 단체 시각이지만, 미-EU 디지털 규제 협력의 구체적 경로를 문서 기반으로 추적한 점은 규제의 글로벌 파급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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