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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14세 미만 학생 학교 내 히잡 착용 금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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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중도 연립정부가 14세 미만 여학생의 학교 내 히잡 등 이슬람 두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정부는 성평등과 소녀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이슬람 단체와 비판 측은 위헌 소지 및 반이슬람 정서 조장을 우려하고 있음.

  • 1

    ÖVP·SPÖ·Neos 연립정부가 14세 미만 학교 내 히잡·부르카 착용 금지법 통과

  • 2

    위반 시 학교-보호자 면담, 반복 위반 시 복지기관 통보, 최대 800유로 벌금

  • 3

    극우 FPÖ도 찬성했지만 교직원 포함 전면 금지를 요구하며 '부족하다'고 주장

  • 4

    2020년 10세 미만 대상 유사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전례 있음

  • 5

    오스트리아 이슬람 공동체(IGGÖ), 헌법 소송 등 법적 대응 예고

오스트리아 연립정부가 14세 미만 여학생의 학교 내 히잡 등 이슬람 전통 두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보수 중도 연립(ÖVP·SPÖ·Neos)은 이 법을 "성평등에 대한 명확한 의지"라고 표현함
  • 대상은 히잡, 부르카 등 "전통 이슬람" 두건이며, 약 12,000명의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산됨
  • 위반 시 학교 당국·보호자 간 면담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재위반 시 아동·청소년 복지기관에 통보됨
  • 최후 수단으로 보호자에게 최대 800유로(약 117만 원) 벌금 부과 가능
  • 극우 자유당(FPÖ)도 찬성표를 던졌지만 "첫 걸음에 불과하다"며 교직원 포함 전면 금지를 주장함
  • 반면 오스트리아 이슬람 공동체(IGGÖ)는 기본권 침해이자 사회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함
  • 2020년에도 10세 미만 대상 유사 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특정 종교를 타겟팅했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음
  • IGGÖ는 이번 법에 대해서도 헌법 검토 및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힘

정부 측은 "소녀들을 억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지만, 비판 측은 반이슬람 정서를 부추기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맞서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임.

종교의 자유 vs. 미성년자 보호라는 가치 충돌 구도로, 2020년 위헌 판결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이 높음. 프랑스·벨기에 등 유럽 내 유사 논쟁과 맞닿아 있어, 유럽 전반의 이슬람 문화 수용 논의에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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