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FundMe, 민간인 사살한 ICE 요원의 법적 방어 모금을 규정 무시하고 방치 중
ICE 요원 Jonathan Ross가 미니애폴리스에서 민간인 Renee Good을 사살한 사건에서, GoFundMe가 $550K 규모의 법적 방어 모금을 약관 위반임에도 삭제하지 않고 있음. 2015년에는 유사 사건에서 즉시 삭제했던 것과 대조적인 선택적 정책 적용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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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요원 Jonathan Ross의 법적 방어를 위한 $550K 모금이 GoFundMe에 올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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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FundMe 약관은 폭력 범죄의 법적 방어 모금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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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FundMe는 '공식 기소된 경우만 해당'이라며 방치 중, Ross는 아직 미기소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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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D 문의 후 모금 문구가 '법적 서비스'에서 '그를 돕기 위한 자금'으로 변경됐지만 캐러셀에는 여전히 '법적 방어 기금' 문구가 남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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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Freddie Gray·Walter Scott 사건에서는 기소된 경찰관 모금을 바로 삭제한 전례가 있음
플랫폼의 콘텐츠 정책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 전형적 사례. '공식 기소 전이라 해당 안 됨'이라는 기술적 해석으로 자체 약관을 우회하는 모습은, 테크 플랫폼들의 정책 집행이 결국 선택적이라는 반복되는 비판을 다시 확인시켜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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