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AI 활용 2년 만에 4건→315건 폭증, 에이전틱 AI·안면인식·범죄 예측까지 확대
미국 법무부가 2025년 AI 활용 인벤토리를 공개했으며, 2년 전 4건에서 315건으로 급증함. 114건이 고영향으로 분류되었고, 연방교도소의 재범 예측 AI(PATTERN), ATF의 항공 여행 ML 분석, 민사부의 소송 AI 등이 포함됨. Amazon Rekognition과 Clearview AI 등 안면인식 기술도 지속 확대 중이며, 에이전틱 AI가 처음으로 4건 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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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J AI 활용 사례 2년 만에 4건→315건 (전년 대비 31% 증가), 114건 고영향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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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교도소 BRAVO Classification·PATTERN 등 예측형 AI로 수감자 비행·재범률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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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틱 AI 사례 4건 최초 등장 (전년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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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 AI 활용 1건→17건 급증, 증거 통합·AI 생성 콘텐츠 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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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antir가 연방검사실 케이스 관리 벤더, Amazon Rekognition이 USMS 도입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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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rview AI 여전히 USMS에서 사용, 전문가들은 편향·감시·권력 불균형 우려 제기
연방 정부의 AI 도입 속도가 기하급수적이며, 특히 형사사법 분야에서 예측형 AI와 안면인식의 확산은 기술 편향과 시민권 침해 논쟁을 더욱 가속화할 것임. 에이전틱 AI의 첫 등장도 주목할 변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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