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피드

Google, 수정헌법 제1조 내세워 해적판 소환장 거부 — Gmail 가입자 28명 정보 넘기지 않겠다고 버팀

security 약 4분
vote
0
댓글
북마크

성인 콘텐츠 회사 Flava Works가 비공개 토렌트 트래커에서 영상을 공유한 47명을 고소했는데, 28명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Gmail 가입자 정보를 Google이 수정헌법 제1조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음. Microsoft는 협조 의사를 밝힌 반면 Google만 버티는 상황.

  • 1

    Google이 수정헌법 제1조(First Amendment)를 근거로 저작권 침해 소환장에 대한 Gmail 가입자 정보 제공 거부

  • 2

    Flava Works는 자사 서버 로그와 토렌트 트래커 IP를 대조해 피고를 식별한 것으로 추정

  • 3

    28명의 Gmail 연결 피고에 대한 소송이 사실상 중단 상태

Google, 수정헌법 제1조 들고 나와서 해적판 소환장 거부함

  • 성인 엔터테인먼트 회사 Flava Works가 비공개 토렌트 트래커 GayTorrent.ru에서 자사 영상을 공유한 47명의 익명 피고를 상대로 총 8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임
  • 핵심은 이 피고들 중 28명의 유일한 신원 확인 수단이 Gmail 계정인데, Google이 수정헌법 제1조(First Amendment) 우려를 이유로 가입자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임

일반적인 토렌트 소송과 다른 점

  • 보통 저작권자는 토렌트 스웜에 접속해서 IP 주소를 수집하고, ISP에 소환장을 보내서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을 씀
  • 그런데 이 사건에서 Flava는 소송 전에 이미 사용자명과 이메일 주소를 갖고 있었음. 자사 유료 구독 사이트의 로그인 IP와 토렌트 트래커의 IP를 대조해서 매칭한 것으로 추정됨
  • 즉, 자체 서버 로그만으로 토렌트 유저네임 → 가입 계정 → 이메일 주소까지 연결한 셈

Google의 대응과 논란

  • Google은 처음에 소환장이 본인소송(pro se) 당사자가 발부한 거라고 잘못 주장했다가, 변호사 서명 서류 제출 후에도 "수정헌법 제1조 우려"를 이유로 정보 제공을 사실상 거부함
  • 직접 영상을 유포한 "주요 사용자" 1명의 정보만 제공하겠다고 했고, 나머지 John Doe 피고들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고 있음

오인 식별이라는 양날의 검

  • 재밌는 건 Flava 측이 "이메일 주소만으로는 신원 확인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오히려 자기 유리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거임
  • 실제로 관련 사건에서 이메일 주소로 식별한 사람이 진짜 침해자가 아닌 경우가 있었음
  • "잘못된 사람을 지목하면 원고도 소송 남용(abuse of process) 리스크가 있으니, 정확한 식별을 위해 Google이 정보를 내놔야 한다"는 논리

ℹ️참고

> Microsoft도 일부 피고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쪽은 수수료 합의만 되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임. Google만 버티고 있는 상황.

  • 현재 28명의 Gmail 연결 피고에 대한 소송은 사실상 중단 상태이고, Flava 측은 Google이 응하지 않으면 정보 제공 강제 신청(motion to compel)을 낼 준비가 돼 있다고 함
  • 그때 Google이 수정헌법 제1조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최종 판단은 연방 판사 몫이 됨

빅테크의 사용자 데이터 보호가 프라이버시를 위한 것인지, 자사 비즈니스 보호를 위한 것인지 경계가 모호해지는 흥미로운 사례

댓글

댓글

댓글을 불러오는 중...

security

AI 에이전트 보안, 이제 권한이 아니라 ‘실행 증거’ 싸움으로 간다

오페이크가 AI 에이전트의 ID, 실행 환경, 도구 호출, 정책 적용 여부를 암호학적으로 검증하는 오페이크 3.0을 공개했다. 핵심은 에이전트 매니페스트와 컨피덴셜 MCP라는 두 오픈소스 기술이며, 기밀 컴퓨팅과 서명된 실행 증거를 결합해 감사자나 규제기관도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이다. AI 에이전트가 업무 시스템과 데이터를 직접 만지는 시대에는 접근 권한보다 ‘무슨 일을 했는지 증명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security

취약점 제보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시대가 왔다

전 Go 보안팀 리드였던 필리포 발소르다가 LLM 이후 취약점 제보의 의미가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예전에는 희소한 통찰과 비공개 제보가 귀했지만, 이제는 잠재 취약점을 찾는 것보다 실제 영향도를 빠르게 가려내는 triage가 병목이라는 얘기다.

security

스패로우, AI가 만든 코드 취약점 잡는 ‘Sparrow MCP’ 출시

스패로우가 AI 코딩 에이전트가 생성한 코드의 보안 취약점과 사용된 오픈소스를 실시간으로 검사하는 보안 어시스턴트 ‘Sparrow MCP’를 출시했다. 핵심 기능은 취약점 분석과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M) 생성이며, 앤트로픽의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MCP)을 지원하는 AI와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AI 코딩이 빨라질수록 보안 검증과 오픈소스 추적이 개발 파이프라인 안으로 더 깊게 들어오는 흐름이다.

security

오픈AI, 오픈소스 취약점 고치는 ‘패치 더 플래닛’ 시작

오픈AI가 트레일 오브 비츠와 함께 주요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취약점을 AI로 찾고, 사람 검토를 거쳐 실제 패치까지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파이썬, 고, cURL, 시그스토어, NATS 서버 같은 핵심 프로젝트가 초기 대상이고, 지금까지 수백 건의 보안 이슈와 수십 건의 병합된 패치가 나왔다. 핵심은 AI가 보안팀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탐지·검증·패치·공개 조율을 빠르게 만드는 보조 엔진이라는 점이다.

security

오픈AI, 취약점 찾기부터 패치까지 돕는 ‘코덱스 시큐리티’ 공개

오픈AI가 사이버보안 이니셔티브 데이브레이크를 확대하면서 보안 전용 도구 코덱스 시큐리티와 GPT-5.5-사이버를 공개했다. 목표는 취약점 탐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검증, 위험도 평가, 패치 개발, 테스트, 배포까지 AI로 지원하는 것이다. cURL, Go, Python, Sigstore 등 30개 이상 오픈소스 프로젝트도 패치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