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피드

트럼프, 각 주의 독자 AI 규제를 막는 행정명령 서명

ai-ml 약 3분
vote
0
댓글
북마크

트럼프가 주 단위 AI 규제를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 미국 내 1,000건+ AI 법안이 주 차원에서 발의된 상황에서 연방 단일 승인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 테크 기업 환영, 시민단체는 무규제 우려.

  • 1

    연방 AI 규제법 부재 속 38개 주 100개 규제 시행 중

  • 2

    테크 기업들은 주 단위 패치워크 규제가 혁신 저해한다고 로비

  • 3

    캘리포니아 주지사 뉴섬은 테크 동맹 선물이라 비판

  • 트럼프가 각 주(州)의 독자적인 AI 규제를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음. "승인 창구를 하나로 통일하겠다"는 취지임
  • 현재 미국은 연방 차원의 AI 규제법이 없는 상태인데, 주 단위로는 이미 1,000건 이상의 AI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올해만 38개 주에서 약 100개의 규제가 시행됨
  • 캘리포니아는 챗봇 이용 시 사용자에게 AI와 대화 중임을 정기적으로 알려야 하는 법, 대형 AI 개발사에 잠재적 재난 위험 대응 계획을 요구하는 법 등을 통과시킨 바 있음
  • 노스다코타는 AI 로봇을 이용한 스토킹·괴롭힘 금지, 아칸소는 AI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금지, 오리건은 AI가 '등록 간호사' 같은 의료 면허 직함을 쓰지 못하게 하는 법을 각각 도입함
  • 백악관 AI 자문관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는 아동 안전 관련 규제에는 반대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음
  • 테크 기업들은 환영 분위기임. AI 기업들은 주마다 다른 규제가 혁신을 늦추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번 행정명령이 딱 그 로비 결과물인 셈
  • 반대편에서는 "연방 차원 가드레일이 없는 상태에서 주 규제까지 막으면 사실상 무규제"라고 비판함. 캘리포니아 주지사 뉴섬은 "테크 동맹에 대한 선물"이라며 직격했음
  • OpenAI, Google, Meta, Anthropic은 공식 코멘트를 내지 않았지만, 테크 로비 단체 NetChoice는 "혁신가를 위한 명확한 룰북 마련을 기대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힘

실질적으로 AI 기업에 대한 규제 공백이 커질 수 있는 상황. 주 단위 규제가 사라지면 연방법이 생길 때까지 사실상 자율규제 체제가 되는 셈.

댓글

댓글

댓글을 불러오는 중...

ai-ml

애플 새 음성 인식 API, 온디바이스 영어 전사에서 위스퍼 스몰까지 이겼다

애플의 새 음성 인식 API인 스피치애널라이저가 리브리스피치 벤치마크에서 기존 SFSpeechRecognizer는 물론 위스퍼 스몰보다도 낮은 단어 오류율을 기록했어. 깨끗한 음성에서는 2.12%, noisy 음성에서는 4.56%로, 기존 애플 API 대비 오류율을 3.5~4배 줄였고 위스퍼 스몰보다 약 3배 빠르게 돌았어. 다만 영어·애플 플랫폼·OS 26 조건의 결과라, 다국어와 크로스플랫폼에서는 여전히 위스퍼의 장점이 남아 있어.

ai-ml

AI를 진짜 잘 쓰는 기업, 미국 증시에서 연 30% 프리미엄 받는다는 연구

예일대와 로체스터대 연구진이 기업의 실제 대형 언어 모델 사용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AI 활용도가 높은 상위 20% 기업이 하위 20%보다 주당 평균 0.64% 높은 초과수익률을 냈다. 단순히 AI 기업이냐가 아니라, 업무에 AI를 얼마나 깊게 쓰는지가 시장 가치에 반영되고 있다는 얘기다.

ai-ml

ZTE, AI 에이전트폰으로 스마트폰 재도전…진짜 승부처는 앱 생태계

ZTE가 바이트댄스의 더우바오를 탑재한 AI 에이전트 스마트폰으로 시장 재진입을 노린다. 핵심은 사용자가 명령하면 AI가 여러 앱을 직접 열고 조작하는 방식인데, 위챗·타오바오·알리페이 같은 플랫폼과 충돌하면서 생태계 문제가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ai-ml

노벨상 학자들까지 “AI 경제 충격, 지금 제도 안 만들면 늦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15명을 포함한 학자와 기술 업계 인사 약 200명이 AI가 향후 10년 안에 경제를 급격히 바꿀 수 있다며 정책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산업혁명보다 큰 변화가 훨씬 짧은 시간에 올 수 있고, 대규모 일자리 대체와 생활 수준 향상이라는 양면성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봤다.

ai-ml

NHN, AI 데이터센터 매출 기대감에 목표주가 5만6000원으로 상향

한국투자증권이 NHN의 목표주가를 4만5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올리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핵심 근거는 양평 AI 데이터센터 가동, 공공·민간 GPU 클러스터 수주 확대, 클라우드 사업부 신규 매출 반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