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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과의 310억 파운드 테크 투자 딜 동결 — 디지털세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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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마이크로소프트 220억·구글 50억 파운드 등 총 310억 파운드 규모 영국 기술 투자 협정 이행을 중단함. 영국의 디지털 서비스세(연 8억 파운드) 유지, 미국산 농산물 차단 식품안전 규정, 온라인 안전법이 주요 쟁점임. 스타머의 전례 없는 2차 국빈 초청 외교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 입장을 취함.

  • 1

    MS 220억·구글 50억 파운드 포함 310억 파운드 테크 번영 협정이 동결됨

  • 2

    영국 디지털 서비스세(매출 2%, 연 8억 파운드)가 핵심 갈등 — 트럼프는 디지털세 부과국에 보복 경고

  • 3

    AI 성장 특구(북동 잉글랜드, 최대 300억 파운드·5,000 일자리)도 보류 상태

  • 4

    영국은 미국 기업 세부담 줄이되 총 세수 유지하는 안을 제안했으나 실제 변경은 없음

  • 5

    염소 세척 닭고기·호르몬 쇠고기 등 식품안전 기준 완화도 미국 요구사항이나 영국 정부는 거부 중

딜의 규모와 내용

  • 미국이 영국과 체결한 310억 파운드 규모 "기술 번영 협정"의 이행을 중단함
  • 마이크로소프트 220억 파운드, 구글 50억 파운드 투자가 포함되어 있었음
  • 영국 북동부에 AI "성장 특구"를 조성해 최대 300억 파운드 경제효과와 5,000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었음
  • 스타머 총리는 이 협정을 "미국과의 관계에서 세대적 전환점"이라고 했었음

동결 원인: 세 가지 쟁점

  • 디지털 서비스세: 영국이 아마존·구글·애플 등에 매출 2% 부과하는 디지털세를 유지 중이며, 연간 약 8억 파운드를 걷고 있음. 트럼프는 디지털세 부과 국가에 보복을 반복 경고해 왔음
  • 식품 안전 규정: 미국산 염소 세척 닭고기, 호르몬 처리 쇠고기 등이 영국 식품안전 기준에 막혀 수출 불가. 영국 정부는 농업 기준 완화 불가 공약을 유지 중임
  • 온라인 안전 규제: 미국이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 집행에도 압력을 가하고 있음

영국의 대응과 외교적 맥락

  • 영국 관리들은 "미국의 통상적인 강경 협상"이라고 축소 해석함
  • 스타머는 트럼프를 윈저 성에 2차 국빈 방문으로 초대하는 전례 없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음
  • 영국은 미국 테크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되 과세 대상을 넓혀 총 세수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실제 세금은 변경되지 않았음
  • 비즈니스·무역부 장관 피터 카일이 지난주 미국에서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무역대표 등과 협상했으며, 위스키·철강 관세 및 핵심 광물 협력을 논의함

영국이 관세 면제를 확보하기 위해 전례 없는 외교적 노력을 쏟았지만, 미국은 디지털세·식품 기준·온라인 규제 등 자국 기업 이익에 직결되는 양보를 패키지로 요구하고 있음. 단순한 투자 협정이 아니라 주권적 규제 권한과 경제적 실익 사이의 구조적 긴장을 보여주는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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