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언론자유 관련 사건 심리 거부 — Sotomayor 대법관 반대 의견

• 미 대법원이 텍사스주 기자 체포 사건에 대한 심리를 거부함. 정부 관계자에게 비공개 정보를 요청하는 것을 중죄로 규정한 텍사스 주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사건이었음
• 사건의 주인공은 텍사스 라레도의 시민 기자 Priscilla Villarreal(별명 "La Gordiloca")임. 2017년 국경 요원의 공개 자살과 차량 사고 기사를 쓰면서, 경찰관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로 팩트체크한 것이 문제가 됨
• 해당 텍사스 주법은 Villarreal 사건 이전에는 한 번도 실제 집행된 적이 없었음. 사실상 사문화된 법을 기자 체포에 처음 적용한 것임
• 1심에서 해당 법률이 위헌적으로 모호하다는 판결이 나왔고, Villarreal은 체포에 관여한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5th Circuit 3인 패널은 Villarreal 손을 들어줌. "수정헌법 제1조가 뭔가 의미가 있다면, 시민 기자가 감옥에 갈 두려움 없이 공무원에게 질문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라고 판시함
• 그런데 5th Circuit 전원합의체에서 9대 7로 뒤집힘. 관계자들에게 면책특권(qualified immunity)을 인정함. Villarreal이 "소소한 광고 수익"과 "감사하는 독자들의 무료 식사"로 이득을 봤다는 점, 그리고 관계자들이 법을 집행하는 것이라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었다는 논리였음
• 대법원은 작년에 한 번 5th Circuit에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지만, 미국 내 가장 보수적인 항소법원으로 평가받는 5th Circuit은 다시 같은 결론을 내림
• Sotomayor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이 판결의 위험성을 지적함. 경찰이 수정헌법 제1조로 보호되는 행위로 기자를 체포하고, 위헌 판결이 나도 항소를 포기한 뒤, 다시 그 법률을 근거로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역설적 구도"가 만들어진다고 경고함
• 대법원의 심리 거부로 5th Circuit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 기자가 정부 출처에 정보를 요청하는 가장 기본적인 취재 관행이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