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이 SerpApi를 고소함 — 공개 검색 결과 스크래핑에 저작권법 들고 나온 건에 대해
Google이 공개 검색 결과에 API 접근을 제공하는 SerpApi를 DMCA 우회 방지 조항으로 고소함. DVD 불법복제 방지용 법을 공개 웹 데이터 접근 차단에 적용하려는 시도로,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모든 웹사이트가 트래픽 제어만으로 공개 정보 접근을 저작권법으로 막을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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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이 사전 대화 없이 SerpApi를 바로 소송함, 사업 모델을 수년간 알고 있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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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Guard(트래픽 관리 도구)를 암호화/비밀번호와 동급으로 취급해달라는 게 Google의 핵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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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CA 우회 방지 조항은 원래 암호화된 DVD 보호용이지 공개 웹 콘텐츠 차단용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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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이 이미 Google의 검색 독점을 불법으로 판결한 상태에서 공개 데이터 접근을 제한하려는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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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자, 보안 연구자, 학술 연구자 등 공개 데이터에 의존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
Google이 반독점 소송에서는 '검색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하더니, 남이 그 공개 데이터를 활용하면 저작권 소송을 거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이 판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웹 스크래핑과 AI 학습 데이터 수집의 법적 지형이 크게 바뀔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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